[공동기자회견문]
허울뿐인 말잔치 G20 정상회의 세계경제위기 해결할 수 없다!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부쳐 -
G20 정상회의가 허울뿐인 말잔치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미 세 차례의 G20 정상회의가 열렸으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가운데 모호하고 부분적인 합의만 내놓았다.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거창한 수사가 동원되고 금융 시스템 개혁부터 고용, 기후변화, 최빈국 개발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대부분 실효성 없는 말잔치에 그칠 뿐이다.
G20 정상회의는 자신들이 ‘금융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선전하며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하다. 위험한 투기 행위로 악명 높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미국과 영국의 반대로, 과도한 보너스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금융기관의 반발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월가의 금융기관이 2009년에 지급한 보너스는 2008년에 비해서 17%나 증가하였다.
G20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존의 국제금융기구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우려스럽다. 이들은 지난 20여 년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각국에 강요한 당사자들로서 현재 위기에 큰 책임이 있다. 또한 기구의 운영이 미국을 위시한 일부 선진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이다.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채 위기 해결사로 복권되는 것은 세계 민중들에게 또 다른 재앙일 뿐이다.
G20 정상회의는 외양상 12개 신흥개도국을 동참시키고 고용, 기후변화·에너지, 농업, 개발 등의 갖가지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는 지난 10여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한 신흥개도국의 경제적 지위를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 다수의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다. 한편 고용, 기후변화·에너지, 농업, 개발 등의 문제가 립 서비스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진정한 문제 해결책과 거리가 멀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발 위기에 대한 각국 정부와 IMF, EU의 대응에 우려를 표한다. 그리스 정부부채 문제의 핵심에는 독일 경제를 위한 참호 기지가 되어 버린 유로존의 제도적 모순이 존재한다. 유로존은 1999년 이래 회원국의 화폐주권을 박탈하고 재정정책을 제한하며, 무자비한 노동수탈정책을 강제하여 독일 등 중심부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체계적으로 봉사한 반면, 그리스 등 주변부 국가와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지배엘리트들은 그리스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찾기보다,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위기비용을 떠넘기고 출혈을 강요하고 있다. 과거 수많은 개도국과 최빈국을 파괴했던 IMF식 구제금융, 즉 강도 높은 재정긴축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현 유럽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노동자의 실업과 빈곤을 통해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가. G20 정상은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위기를 핑계로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자유로운 노조설립 권리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었고, 공무원, 전교조 등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불법적이고 몰상식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 또한 고용 창출을 빌미로 노동유연화를 더욱 밀어붙여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확산하고 악화시키고 있다. G20 합의문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노동기본권은 철저하게 억압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금융육성 정책은 이번 경제위기의 교훈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해서 이번 금융위기의 촉매제가 된 위험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자본시장을 육성하려고 한다.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사실상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자본을 통제해야하는 판국에 오히려 금융자본에 날개를 달아주고, 재벌의 이익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G20을 빌미로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G20 경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집회·시위의 자유 자체를 가로막더니, 이제는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마치 거리청소 하듯이 단속하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G20 정상회의가 자신의 치적을 자랑할 이벤트이지만, 한국의 노동자와 시민에게는 끔찍한 악몽일 뿐이다.
허울뿐인 말잔치인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선진국들과 국제금융기구는 그동안 금융자본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를 조장하고 활용하여 위기를 발생시킨 장본인들이다. G20 정상회의는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위기를 봉합하여 신자유주의 체제 유지를 목표로 할 뿐이다. 이들의 말잔치 속에서 문제 해결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으며,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민중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그 선두에 G20 정상회의의 주최국인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있다.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처방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 “위기에 대한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G20 규탄한다“
- “금융거래세 도입하여 금융자본 통제 강화하라”
- “노동기본권 보장된 좋은 일자리 확대하고 사회보장 강화하라”
-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
- “파산한 미국식 금융자유화 모델에 기반한 FTA 반대한다”
- “근본적 개혁 없는 IMF 복권 반대한다”
- “일방적인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그리스에 대한 IMF 구조조정프로그램 반대한다”
2010. 6. 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나눔문화, 노점노동연대(준), 다함께, 빈곤사회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에너지정치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행진, 환경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