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9일 자정까지인 201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의결 시한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올해보다 26% 인상된 시간급 5,18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달 28일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부조차 올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 전망치를 5%로 제시한 마당에 2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만 동결을 강요하는 건 후안무치입니다.

□ 나아가 경영계는 이번에 동결(안)을 내면서 최저임금을 30% 이상 삭감하는 게 맞는데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동결(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식과 양심을 벗어난 주장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실지로 경영계는 매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때마다 지역별·업종별 분리적용과 감시단속적 노동자 감액 적용 영구화, 10% 감액 적용하는 수습기간의 연장 등 제도개악을 주장하면서 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6월29일까지 투쟁의 파고를 높여가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우선 오늘 4일(금) 16시 최저임금위원회 앞 결의대회 및 농성을 시작으로 6월 최저임금투쟁은 시작됩니다. 이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매일 16시에 동결(안)을 제출한 경총 규탄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 요구는 동결(안) 철회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향후에 민주노총은 더 강도 높은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내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동결 주장의 폭력성을 폭로하며 전 국민의 관심 속에 명실상부 국민임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4일 최임위 농성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성경과

- 4일 14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양측(안) 설명 17시 경 최임위 위원장 일방적으로 회의종결 선언

- 최임위 민주노총 위원들(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사용자측의 동결(안) 제시는 근거 없는 강압이며 사실상 최임위의 정상적 운영을 파기하겠다는 처사라고 항의하며 동결(안) 철회할 때까지 농성하겠다고 경고. 17시부터 최임위 회의장에서 농성돌입.

- 한편, 최임위 회의장 건물 밖에서 집회를 마친 여성연맹 소속 최저임금 노동자인 서울메트로 조합원들(주휴수당 삭감에 반대하며 4일부터 파업돌입)도 최임위원 농성과 동시에 농성돌입 4일 밤 21시까지 진행. 이들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해산시키고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오려던 이찬배 위원장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함. 이에 대해 건물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 관세청은 “G20 개최준비 때문에 관공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라며 저지이유 통보.

- 이찬배 최임위원은 결국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건물 밖에서 노숙. 5일 12시 현재 나머지 민주노총 최임위원과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등 4명은 회의장 농성 지속 중이며 경찰은 이찬배 위원장과 농성 중인 최임위원들에게 연행협박을 지속함.

- 3일 21시경 해산했던 여성연맹 조합원들 중 70여 명은 4일 10시경 다시 서울세관건물 앞에 집결하여 현재 거리농성 및 약식집회 진행 중.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와 이찬배 최저임금 근로자위원의 회의장 입장저지 중단을 요구함.

※ 농성현장 상황 문의 :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2478-4137 / 석권호 민주노총 미비국장 010-5281-1605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201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