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영훈 위원장, ILO총회 참석 기조연설
13~16일 ILO 주요 관계자 및 세계 각국 노총과 G20 대응 논의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출국합니다. 김영훈 위원장은 ILO총회 전체회의의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이후 노리유키 스즈키 국제노총 아태조직 사무총장 면담, 존 에반스 TUAC사무총장 면담, 민주노총/브라질노총/남아공노총 3자회의(안건은 △국제노총 총회 △G20 정상회의 대응 △3노총 공동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16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 최근 국제 노동계에서 한국의 노동탄압 상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노총이 발간한 2010년 노동기본권 연례보고서 서문에서 가이라이더 사무총장은 노동운동 탄압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나라로 콜롬비아, 터키, 한국 등을 꼽았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정권이 바뀐 후에 노동기본권 탄압 수준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2009년에 발생한,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탄압,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및 노동조합 활동가 징계, 철도노조 위원장 구속 및 파업 탄압 등이 소개됐습니다. 또한 엠벳 유손 국제건설목공노련 사무총장은 6월 10일 기조연설에서, 건설 특고노동자 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해 국제건설목공노련이 제소한 후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비판하며 한국정부에 옐로카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 김영훈 위원장 주요 일정
|
날짜 |
일정 |
장소 | |
|
13 |
22:30 |
도착 |
제네바공항 |
|
14 |
09:00 |
노동자그룹전체회의 참석 |
UN XIX |
|
10:00~13:00 |
전체회의/기조연설 |
UN Assembly Hall | |
|
13:30~15:30 |
노동부장관 오찬 |
가야 | |
|
16:00 |
노리유키 스즈키 국제노총 아태조직 사무총장 면담 |
ILO GB | |
|
18:00 |
IMF, ILO, Forum-Asia 관계자 만찬 |
미정 | |
|
15 |
오전 |
경총연설/양자간 면담 |
UN |
|
13:30~15:30 |
주 제네바 대사 오찬 |
뉴상하이 | |
|
16:30~17:30 |
존 에반스 TUAC사무총장 면담 |
ILO GB | |
|
18:00 |
민주노총/브라질노총/남아공노총 3자회의 |
미정 | |
|
16 |
오전 |
양자간 면담 |
|
|
14:00 |
공항출발 |
||
|
17:00 |
출발(제네바-파리-서울) |
□ ILO전체회의 김영훈 위원장 기조연설 전문
|
존경하는 후안 소마비아 총장님과 세계 각국 노사정 대표자 여러분,
전례 없는 경제위기속에서 위기 극복의 비용은 세계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위기의 주범인 금융자본은 막대한 구제금융을 제공받았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것은 실업과 임금 삭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라는 구호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ILO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경제회복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세계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의 천오백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저는 유엔과 G20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가 이 협약을 지지한다는 사무총장 보고서를 환영하며, 이와 같은 ILO의 활동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 고용창출을 동반하지 않는 경제회복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고용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일자리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실질 실업자는 311만 7천명으로 10.8%에 이릅니다.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빠른 경제회복은 ‘고용 없는 회복’일 뿐입니다. 우려스럽게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전략은 좋은 일자리가 아닌 임시직,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계 일자리 협약’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고용전략은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고, 노동권을 더욱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대표자 여러분,
지난 10일, 바로 이 자리에서 국제건설목공노련 엠벳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에 대해 노동기본권 탄압으로 옐로카드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옐로카드를 던집니다. 정부는 공기업과 대기업 노조가 노동유연화의 걸림돌이라고 여기며 공세적인 단협해지로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전임자수를 최대 75%까지 줄이는 타임오프제도를 날치기로 도입하여 대기업 노동조합의 활동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수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고 손배가압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200명이 넘는 교사와 공무원이 파면되었습니다.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작년에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교사, 공무원 노조 간부들이 파면/해임되었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해고되고 나면 정부는 해고자가 노조에 있다는 이유로 노조를 불인정합니다. 10만명이 넘는 조합원이 있고 지금까지 합법 노조로 활동을 해왔던 전국공무원노조는 같은 이유로 설립신고가 세 차례나 반려되어 불법단체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적용을 못 받는 특수고용노동자가 가입된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난해 ILO의 긴급개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 그리고 일방적 단협해지에 맞서 합법적인 파업에 나선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철도공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더니 만 명이 넘는 파업참가자 전원에게 해고를 포함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탄압은 그 동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수차례 내린 권고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대표자 여러분, ILO의 노력으로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권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의했습니다.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정부가 이와 같은 국제적인 약속을 저버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을 ILO가 특별히 주목하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 노동기준과 합의를 계속 무시한다면 레드카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망스럽게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가 올해는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조차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고령의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기준적용위원회의 합의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그룹과 정부그룹도 이 문제의 시급성을 하루빨리 인식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이 문제가 다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끝> |
2010. 6.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