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민족의 공존공영과 평화번영, 통일을 촉구한다!
우리는 10년전, 2000년 6월13일 평양순안 공항에서의 역사적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두 정상이 두 손을 마주 잡는 순간 한반도에는 환희와 감격이 넘쳐 흘렀다. 전세계 외신들도 하나같이 ‘평화시대’의 개막이라고 일제히 지구촌으로 타전을 보냈다. 누구보다 반세기동안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생존권을 위협 받았던 남과 북 의 노동자.민중들의 기쁨과 감동은 더욱 컸다.
남북의 두 정상의 만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6.15공동선언’이라는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6.15공동선언 탄생 이후 10년 동안, 남과 북의 변화는 실로 놀라웠다. 민간인이 남북으로 오고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되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개성에서는 남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민족경제 발전의 초석을 세웠다. 남북의 노동자, 청년학생, 종교단체, 문화 예술인들의 다양한 공동행사들이 줄을 이어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변해갔다. 2008년 8월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관광객은 0명이고,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민족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로였던 개성공단의 기계소리도 언제 멈출 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속에 있다.
남북간 민간공동행사들도 무산됐다. 게다가 노동절 120돌 기념 5.1절 남북노동자 공동행사는 북측노동자들의 서울방문 조차 불허됨으로써 무산되었다. ‘오겠다는 손님조차 받지 않겠다’고 되돌려 보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지난 5월20일, 천안함 침몰원인 발표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6월2일 지방선거 자체가 ‘평화냐 전쟁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국민들의 최대이슈가 되어 버렸다.
대한민국 국민조차 설득하지 못한채 수많은 의구심을 남긴 천안함 침몰원인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발표와 대북강경책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남은 대북심리전 확성기방송을 곧 개시하겠다고 하고, 북은 그에 따른 조준격파사격을 경고하고 있다. 국지전 발생은 불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그 필연적 귀결이 될지도 모를 전면전 가능성이 시시각각 현실로 다가오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되찾겠다던 10년이 민족간의 전쟁은 아닐 터이다. 지금이라도 남북간의 대화와 6.15공동선언이 이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없다면, 남북간의 민간이 나서서라도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남북간 민간교류사업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주년인 오늘, 남북의 성대한 ‘평화통일 축제’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 10주년 남북공동행사는 불허되고 말았다. 결국 남과 북은 따로 6.15공동선언 10주년 행사를 진행한다. 통일부 장관은 2년째 6.15공동선언 행사에 참가 조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주년이라는 의미 깊은 오늘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6.15공동선언 10돌이다.
지난 6월12일,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인 한상렬 목사의 평양방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개인적 신앙과 양심으로,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6.15공동선언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홀로 북측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고 한다. 우리는 한상렬 목사의 고뇌에 공감한다. 한상렬 목사의 방북이 6.15공동선언을 되살리기 위한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왔다. 남북간 군사적대결, 전쟁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이 나름아닌 우리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민족의 공존공영과 평화번영,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민주노총은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남북노동자들의 공동행사, 연대사업들도 계속 추진해 갈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민족의 공존공영, 평화통일을 위해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0. 6.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