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문서자료

[129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6월15일(화)12시 /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

작성일 2010.06.15 작성자 통일위원회 조회수 1791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

129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기획안>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2010. 06. 10

1. 개요

 

- 집회 제목 :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 일시 : 2010년 6월 15일(화) 12시

- 장소 : 광화문 KT 앞

 

2. 집회 취지

 

-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남북 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는 대북 무력시위, 대북 선전 확성기 설치 및 전단 살포 추진 등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북의 어뢰 공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로도 군은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 조작했음이 드러났습니다.

-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남북 대결정책을 중단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주한미군사령부 대변인이 천안함 내의 폭발 때문(because of the blast aboard the Cheonan)에 한미연합 대잠훈련을 3월 26일 21시에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천안함 사건은 계획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적개심을 가진 지휘관의 소행이거나 사고 또는 훈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우리 군과 이명박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미국이 천안함 사건에 직접 관련되어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또한 한국군을 통하여 천안함 침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은 천안함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자신의 책임문제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 이와 함께 8차 NPT 평가회의 결과와 한국 대표단 방미 활동에 대한 보고가 이뤄집니다.

- 또한 부르스 개그논 글로벌 네트워크 사무총장 등 해외평화활동가 들이 미군기지와 MD 등의 문제에 대해 연대발언을 합니다.

 

3. 집회 순서

 

사회 :

- 민중의례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여는말 :

- 주제연설1 :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대북 무력시위 등 남북 대결정책 중단하고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 주제연설2 : 미국은 천안함 관련 자료 공개하고 자신의 책임에 대해 해명하라!

- 상징의식 :

- 8차 NPT 평가회의 대응 활동 결과 보고 :

- 해외평화활동가 발언 : 부르스 개그논 등

- 요구서한 낭독 :

 

4. 구호

 

적대정책 중단, 6·15공동선언 이행

- 대북 무력시위 중단하고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 천안함 사건 빌미로 한 남북 대결정책 중단하라!

-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 북풍몰이 심판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진실을 말하라!

- 은폐·조작된 천안함 사건 전면 재조사하라!

- 천안함 사건 4개국 공동조사 수용하라!

- 전쟁위기, 외교망신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천안함 사건 관련 미국 책임

- 미국은 천안함 침몰 관련 자료 공개하라!

- 미국은 천안함 사건 연관성에 대해 해명하라!

-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고 북미 대화에 나서라!

<615 공동선언 10주년 기념 129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적대정책 중단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하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 2010년 6월 15일(화) 낮 12시, 미대사관 인근 KT 빌딩 앞 -

20100615_2591.jpg
△ 6.15 공동선언 10주년, 129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장마권에 들어선다는 일기예보에 비가 올까 노심초사 하였으나 다행히 맑은 하늘을 보며 129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햇볕은 뜨거웠지만 나무가 만들어준 그늘에 앉아 더 알차고 힘있게 진행한 집회였습니다. 129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은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대외협력국장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민중의례에 이어 배종열 평통사 상임대표의 여는 말이 있었습니다.

20100615_2597.jpg
△ 배종열 평통사 상임대표

배 대표는 “615공동선언을 발표한지 10년이 지난 오늘, 남북해외가 성대히 축제를 벌어야 할 마당에 조촐한 기념식이 열리는 것에 대해 분통이 터진다.”는 말로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대북 적대정책, 천안함 사건 왜곡 등으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망가지고 있다.”는 말과 “이명박 정부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로 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남북이 힘을 합쳐 강국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이를 가로 막고 있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반민족적인 정권이다. 한미가 군사동맹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만들고 있으니 우리들이 모든 힘을 합쳐 이명박을 임기 내 내려오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대북 무력시위 등 남북 대결정책 중단하고 6;/16 공동선언 이행하라!’ 는 주제로 황 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자통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황위원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얘기하며 “현 정부가 615공동선언을 침몰시키고 있다.”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615 공동선언은 민중들이 감옥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철조망을 걷어낸 결과이다. 민중들이 만들어낸 공동선언을 내팽개치고 안보장사를 하려는 정부에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평화를 원한다’는 답변을 하였으니 안보장사를 때려치고 평화장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평화염원의 불씨가 남아있으니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20100615_2639.jpg 20100615_2644.jpg
△ 황선 위원장과 모성용 부회장

다음으로 ‘미국은 천안함 관련 자료 공개하고 자신의 책임에 대해 해명하라!’는 주제로 모성용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모 부회장은 ‘천안함 사건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를 두고 수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소개하며 “이 사건에 대한 ‘핵심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한국의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쥐고 있고, 사고가 난 그 당시 한미연합훈련(독수리연습)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를 공개하면 그날 백령도 근처에 있던 모든 함정들의 행적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미국과의 연관성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00615_2654.jpg20100615_2659.jpg
△ 대북 적대정책에 앞장서는 오바마 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김태영 국방장관을 뿅망치로 응징

다음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615 공동선언으로 제거해나가자는 취지의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평통사와 미국의 한인청년단체인 노둣돌이 함께 유엔안보리 이사국에게 보낸 의견서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안보리 참가국에 보낸 의견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유엔안보리가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가 진실을 왜곡하고 밝히지 않고 있으니 국민들의 힘으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어 더 이상의 반북 행동들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자고 하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20100615_2662.jpg
△ 핵무기 보유국들의 패권을 규탄한 수열 활동가

다음으로 8차 NPT 평가회의 대응 활동에 대해 수열 사회진보연대 활동가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수열활동가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참여연대가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들인지 알 수 가 없다.”는 발언을 두고 “NPT회의에서 한국의 외교 담당자가 북핵 관련한 발언을 한 것을 빗대어 외교부 관리자들의 국적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과 대북 적대정책, 전쟁연습 밖에 모르니 민중들의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20100615_2680.jpg20100615_2681.jpg20100615_2688.jpg
△ 왼쪽부터 오키나와, 미국, 괌에서 온 활동가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괌, 오키나와에서 한국을 방문한 활동가들이었습니다.

괌과 오키나와에서 온 활동가들은 자기 지역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활동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개그논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미군 기지를 철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20100615_2691.jpg마지막으로 민주노총 김영제 대외협력국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129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은 10년 전 남북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 통일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615 공동선언이 탄생한 날입니다.

10년이 지나 결실을 맺어야할 615공동선언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것에 참가자들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답답함 마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언자들의 말처럼 615 공동선언 정신을 훼손하고 침몰시키고 있는 이명박을 임기 내에 내려오게 만들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 가장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료공개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득만을 챙기고 있는 미국의 책임을 묻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을 내보낼 때만이 615 공동선언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129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의 날이었습니다.


 

올린이: 평통사 미군문제팀

 

<129차 자주통일평화행동 결의문>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는 우리의 결의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정책을 끝장내고 6`15공동선언을 되살리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오늘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되는 등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대북 적대감이 완화되고 북의 인민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은 6·15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대결국면으로 접어든 남북관계는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파탄상태에 빠졌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선박 영해 통과 금지, 남북 간 교역과 교류 중단, 적극적 억제 원칙 견지, 북의 무력 침범 시 자위권 발동,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북한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요구를 천명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해상차단훈련과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고, 대북 방송 등 심리전도 재개하겠다고 천명했으며,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대북 신규 투자 및 방북 불허, 모든 물품의 반입반출 불허 등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대북 봉쇄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었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통일의 원칙과 방향, 경제와 인도주의적 교류와 협력 등을 다짐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지침인 10`4선언을 사실상 부정하고 북한 붕괴전략을 추구한 결과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냉전이 해소되던 노태우 정부 때부터 토대가 쌓였고 6`15공동선언을 통해 꽃 피우기 시작한 남북 화해 협력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도 뻔뻔스럽게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북풍몰이의 광기를 극복하고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반북 대결정책을 끝장내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되살릴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60여년에 걸친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평화협정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을 내보내기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미국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물론이고 한미연합전쟁연습 계획 및 시행 등 평시작전통제권의 핵심권한까지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 당일에는 대잠수함훈련 등 한미연합전쟁연습인 독수리연습이 벌어졌다. 천안함의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는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거쳐 미 해군과 공군에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있다. 미국은 사고 당시 독수리연습을 위해 미 7함대 지휘함인 블루릿지함까지 동원했다. 이 군함은 한국군의 감시정찰체계와 연동되어 한국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함정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함정이 천안함과 충돌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한국군과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이처럼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의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북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조사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오바마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공동의 책임이 있다.

오바마 정부는 천안함 사건 발생 초기 북한의 공격 주장에 대해 거리를 두던 태도를 바꿔 북한의 공격으로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에 적극 동조했다. 이는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후텐마 비행장 문제에 대해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를 굴복시키고, 이명박 정부로부터는 아프간 전투병 파병 등의 양보를 받아내고, 서해상 한미연합 무력시위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자국의 패권을 위해 천안함 사건을 악용하여 이명박 정부의 남북 대결정책에 적극 동조하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천안함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주한미군사령부 대변인이 ‘사고 당일 실시되던 대잠수함훈련이 천안함 내의 폭발 때문에(because of the blast aboard the Cheonan) 중단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연관성과 책임을 묻고, 한반도 정세 악화를 통해 자국의 패권적 야욕을 유지·연장하려는 미국에 맞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촉구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배와 간섭을 일삼는 도구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을 끝장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 우리의 다짐 -


-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미국의 관련성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을 끝장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0. 6. 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