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파업권 침해, 업무방해죄 적용 문제점 토론회

 

민주노총 총력투쟁과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관련 투쟁시기에 맞추어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의 필요성과 업무방해죄 형사처벌의 문제점, 국제사회의 권고 내용 등을 알려내고 투쟁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미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 경총이 불법파업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사용자와 정부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형사처벌 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입니다.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0.6.29.(화).오후 2시~5시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 (13층)

 ○주최: 민주노총, 금속노조

 ○주관: 민주노총 법률원, 금속노조 법률원

 ○인사말: 김영훈 위원장

 ○사회: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직무대행

 ○발제:1.파업의 목적정당성(구조조정사항,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파업과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 김선수 변호사 (민변회장)

         3.파업과 산별노조,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공모 공동법리의 문제점
           -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원장)

         4.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한 ILO 권고의 취지 및 국제기준
           -팀 드 메이어(ILO 방콕사무소 국제기준전문가)

  ○지정토론: 1. 금속노조 2. 노동부 3. 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