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파견법 개악시도 간접고용 확산 중단 촉구
- 7월1일 파견제 시행 13년째 날에 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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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0년 7월 1일(목) 10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주최 : 파견철폐대책회의(민주노총을 비롯한 정당시민사회단체 포함)

 

□ 참가 : 파견철폐대책회의 가입단체 대표자

 

□ 취지

- 지난 6월 24일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32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업종을 조정(확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개월 동안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유연근무제 및 단시간 근로 확산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1일은 파견제 시행 13년째를 맞는 날입니다.  

- 이에 따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비정규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전선, 다함께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경 ‘직접고용쟁취! 파견제 철폐 및 간접고용 확산저지를 위한 대책회의’(약칭 파견철폐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정부의 파견노동 확대 시도에 대응해 왔으며, 시행 13년째 날을 즈음해 “파견법 개안시도 규탄, 간접고용 확산 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집중적인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회견 순서

- 기조발언 :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 각계 발언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금속노조, 운수노조

- 규탄발언 : 간접고용확대방안비판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간접고용 실태조사 발표

- 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문의 : 박유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 010-8740-2299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0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