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 직접사과와 강력한 처벌 없이‘영포회’만행 덮을 수 없다
-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과 총리실 이인규 행정관을 파면 구속하라 -
이명박 대통령이 뒤늦게 철저한 조사와 엄중문책을 운운하고 있지만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관련 당사자들은 당장 구속돼야 마땅할 중범죄자들이다. 특히, 민주당 홍영표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관계 비서관과 총리실 이인규 행정관은 가스공사 등 주요 민주노총 사업장 노사관계에까지 개입하여 시시콜콜 지시하고 통제했다고 하니 영역을 불문한 그들의 권력남용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영호비서관은 한국노총 고위간부 출신이며 노동부 출신인 이인규 행정관과는 고향 선후배사이라고 한다. 이들은 지연을 발판으로 검은 인연을 이어오며 권력남용을 일삼은 것이다. 이인규 행정관은 지휘계통상 상급자인 총리실장을 무시하고, 직접 국정원, 검찰, 경찰, 노동부 등을 동원하여 노사관계 정보를 취합한 후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영호 비서관 역시 민정수석 등 업무체계를 무시한 채 VIP(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행태는 노-사-정 관계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적어도 노동문제에서 이들은 막후의 최고 권력자이자 지배자로 군림해 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는 것은 ‘영포회’와 같은 비선권력관계로 국정을 독점하려는 정권의 탐욕적 권위주의와 ‘비지니스프랜들리’를 앞세운 대통령의 천박한 노사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정황은 작년 철도파업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서울역을 방문하여 '지구상에 이런 파업은 없다.'며 구사대 역할을 자임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나아가 노동부가 노동기본권보호와 실업 및 저임금 노동자보호는커녕 타임오프와 같은 해괴한 제도를 밀어붙이며 노동운동 탄압에 앞장서는 것 역시 이영호-이인규 커넥션 같은 기형권력이 국정을 농단해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현재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조자 아랑곳 않고 있다. 특히, 노동문제에서는 상식과 국제기준은 고사하고 노사 자율협상까지도 무시한 채 ‘토벌이나 학살’을 방불케 하는 탄압으로 일관했다. 이 역시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과 그 우산 속에서 검은 권력을 휘두르는 독버섯과 같은 음모세력이 발호한 결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언급한 반면, 정작 노동정책 농단의 핵심인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식의 도마뱀 꼬리자르기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천안함, 6.2선거, 세종시 문제로 이미 임기중반에 레임덕이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4대강 문제와 영포회와 같은 권력사유화, 그리고 노동탄압에 대한 잘못을 사죄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마치 대통령인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 어정쩡한 물타기나 꼬리자르기로 또 다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노동자와 국민들은 그 착각이 어떤 혹독한 대가를 초래할 것인지 반드시 보여주고 말 것이다. 한국노총과 노동부 고위간부 출신들이 사조직을 결성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야만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정농단을 직접 사과하고 이영호-이인규를 비롯한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파면 구속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0년 7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