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온 나라를 기만하고 파국으로 몰아갈 셈인가
-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대통령실장 내정에 관해 -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대통령실장 내정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장이 어떤 자리인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과 더불어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이런 막중한 자리에 임태희 장관을 앉힌다니, 노동부장관으로서 그의 무책임과 기만성을 지켜 본 노동조합단체로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조직개편의 방향을 “국민과의 소통 강화, 미래에 대한 준비,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과시하기 위해 ‘사회통합수석’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에 여권은 임태희 장관이 “소통능력，정치력，정책 조율능력 등 대통령실장의 요건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선전과 자화자찬에 기가 찰뿐이다. 

우선 불통 부자정권이 소통과 친서민을 운운하는 것부터가 가당찮은 얘기이다. 더욱이 잘못된 정책강행으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사람을 소통과 정책조율의 귀재로 추켜세우고 있으니, 이 정권은 불통에 먹통이기까지 하다. 임태희 장관은 노사정합의란 꼼수와 기만을 통해 노조법을 개악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타임오프제도를 만들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매뉴얼 적용을 노동현장에 강요했다. 이를 위해 임태희 장관은 노동부 직원들을 현장에 상주시키며 노골적으로 노사자율교섭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비난의 대상이 된 총리실 사찰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행태였다. 노동조합의 반발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바, 금속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노동부는 불법 운운하며 탄압의 칼을 갈고 있다.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간의 공정한 조율”을 하겠다는 임태희 장관의 말은 결국 기만이었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임태희 장관이 초래한 파행은 이 뿐이 아니다. 지난 5일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이름까지 바꿨다. 구구절절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개명의 의도는 명확하다. 노동기본권 보호라는 노동부 본연의 업무는 팽개치고 고용을 핑계로 사용자들을 위한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들을 양산하겠다는 의도다. 이것부터가 분개할 일인데 대통령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마당에 그러한 정책조차도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다. 이번 대통령실장 인사는 고용도 노동도 모두 외면한 무책임한 측근인사일 뿐이다. 결국 노동자는 물론 국민전체를 기만하고 통합과 소통은커녕 국정파행을 부르는 ‘장고 끝에 악수’일 뿐이다.

 

2010년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