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노사자율침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문제점 검토


1. 일시: 2010.7.14.(수)14시~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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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민주노총 회의실(경향신문 13층)

 

3.주최: 민주노총

 

4. 취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법적인 성격과 효력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여,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노사관계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는 전임자 관련 개정노조법의 문제점을 개관적으로 제기함.

 

-또한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마련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함.

 

-처음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노사자율을 파괴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사관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노사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되도록 함.

 

-특히 개정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도는 법적다툼의 소지가 많은 바, 이후 민주노총이 법률적으로 다툴 때 분명한 법적 논리를 마련하여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률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노조법재개정 투쟁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함.

 

5.발제

 

1)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법적 성격과 효력

-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노동부 매뉴얼과 노동조합 대응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7.지정토론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수 민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