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훈련.. 또다시 위태로워진 서해

NLL 인근서 대잠.사격 훈련 실시...北 맞대응 훈련 벌일 듯

2010년 08월 04일 (수) 17:20:05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4일 오전 백령도로 향하는 길목인 대청도 항구 근처에는 참수리호 4대가 정박해 있는 모습이 관측돼 군사훈련이 임박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하는 서해 합동해상기동훈련으로 NLL(북방한계선) 일대의 군사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도출 이후 다소 평온을 찾았던 서해에서 또다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미 남북 간 선전전이 시작된 형국이다.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3일 "무모한 해상사격 소동을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합참은 4일 "훈련 중에 적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 하에 훈련을 실시할 것이며, 적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대응 했다.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서해 합동해상기동훈련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한국군이 북측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군은 이번 훈련 기간 중 천안함 침몰 지점에서 육.해.공 전력이 투입되는 고강도 대잠훈련과 NLL 인근에서 실사격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은 이번 훈련이 "방어적 훈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말 한.미연합훈련이 동해에서 실시되면서 서해 대잠훈련 및 적 침투 및 국지 도발 대비 훈련 등이 누락되자 이를 한국군이 단독으로 실시하면서 보충하는 측면도 있다. 동해 한.미연합훈련이 대규모 전력을 동원한 '보여주기 식의 무력 시위'였다면, 이번 서해 한국군 합동기동훈련은 국지적이지만 북한군에게 실제로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경고성 시위'인 셈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증강 배치된 K9 자주포 등 서북도서의 화력이 동원된다는 점이 눈에 띤다. K9 자주포는 사정거리 40km로 북한 사곶, 해주, 옹진반도 등에 배치된 해안포 등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K9 자주포를 동원한 실사격 훈련은 지난해 2월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올 경우에는 (북측 영토인) 타격 지점에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대응방침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또 그동안 전북 어청도 서방해상 및 태안반도 격렬비열도 부근에서 진행됐던 해상 훈련 장소가 NLL 인근까지 북상한 점도 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이같은 한국군의 훈련에 대해 북한군은 올해 1월 말 서해상 NLL 이북 해역에서 실시했던 포 사격훈련이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맞대응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북한군은 '물리적 대응 타격'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자위적인 대응타격이 예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서해 5개 섬 인근 수역에서 어선들을 포함한 모든 민간 선박들은 역적패당이 설정한 해상사격구역에 들어가지 말 것을 사전에 알린다"라고 밝혀 한국군이 훈련 지점 인근에서 대응 훈련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군사훈련 기간 동안 실제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서해안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종대 <D&D FOCUS> 편집장은 "이번 훈련은 북한에서 관찰되는 훈련이지만 북한군이 훈련시점에 맞춰서 대응할 가능성은 절반"이라며 "한국군 훈련기간을 피해서라도 해안포나 전투기를 이용해 대응 훈련을 하면 바로 서해안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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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오바마, 경제위기를 동북아 전쟁 위기로 풀려할 것"

▲29일 오후 5시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사월혁명회 주최로 열린 월례세미나에서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오바마 미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동북아 전쟁 위기로 풀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오바마는 천안함 사건을 이용, 미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대결구도 확정과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각시키고 결국 한미연합훈련까지 감행해 전쟁으로 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오후 5시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사월혁명회(상임의장 정동익) 주최로 열린 월례세미나에서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이같이 발언, 천안함 사건이후 동북아 전쟁위기는 미국의 전략적 카드임을 주장했다.

김민웅 교수는 "오바마 정부의 출범은 미국의 군사적 위기, 자본주의의 위기가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당시 미국은 대화를 통한 세계적 파트너십 추진과 서민 위주의 자본주의 개혁을 내건 오바마를 선택했지만 미국 경제의 근본인 군사경제 체제 구조적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제위기를 군사경제를 토대로 동북아 긴장과 전쟁 위기로 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제국 아메리카의 패권체제 강화에 정치적 명운을 걸 수밖에 없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의 군사 자본의 시장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군사적 우위를 선점, 압박하는 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성은 점점 더 지연되며 기존의 평화체제도 복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이는 오바마 정부와 루즈벨트 정부의 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인식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루즈벨트 정부는 당시 경제공황을 자본과 노동의 타협적이고 유연한 동거를 통해 타개하려 했지만, 결국 미국의 근본적인 군사경제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해 2차 세계대전 참전이라는 방식을 통해 거대한 이윤창출 구조를 획득함으로써 경제공황의 출구전략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오바마 정부도 미국 경제위기를 루즈벨트식 뉴딜정책으로 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군사경제의 모순에 부딪혀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 군사패권과 한반도 전쟁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소하려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정부가 동북아 지역을 전쟁위기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부시의 대 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부담이 커지자 오바마는 중동에게 대화의 미소를 보내고는 중동전선에서 뺀 군사적 카드를 동북아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부시 정부는 '2개의 전략', 즉 미국은 지구상 어디든 두 개의 전쟁을 감당한다는 전략에 따라 중동전선과 동북아 전선에 대한 전쟁 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의 실패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고전으로 부담이 되자 부시 행정부 후반기에 갑자기 북한에게 화해카드를 꺼내며 동북아의 군사적 정세가 다소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2개의 전략'을 포기하면서 중동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면서 동북아로 군사적 비중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이 터져 미국은 "옳다구나 이거다"라는 입장으로 한미연합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19세기적 함포외교(gunboat diplomacy)'를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민웅 교수는 "함포외교는 군사력의 위력적 과시를 통해 제국주의 체제의 강화를 노리는 것으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언제 어디서라도 작동시킬 수 있는 나라라는 점과 한반도에 주둔한 미국의 군사력이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군사력의 유연전략'은 우리의 처지를 언제든 전쟁상태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의 일방적 동북아 정책을 말릴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

김민웅 교수는 오바마 정부의 동북아 전쟁위기 정책을 중단시킬 목소리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전쟁정책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 대결주의와 결합해 상승효과를 낳고 있다. 전쟁장치의 강화와 가동이 주가 되는 한미동맹체제는 평화에 가장 위험한 근본요소"라고 강조하며 "미국에 대한 저항과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동북아 지역의 전쟁은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가 군사적으로 북한을 위협할 당시 한국정부는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고 그러했기 때문에 전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현재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군사적 위협과 동북아 군사패권 움직임에 어떠한 저항의 목소리를 표출하지 않아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한 것도 큰 문제이며 언론들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대북 전쟁연습임에도 연일 첨단 무기 소개 홍보로 일관하고 국민들의 무관심과 침묵으로 전쟁 위험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 진보정당과 시민운동, 지식인을 포함한 진보진영이 이에 대한 대대적인 발언과 목청을 돋우어야 할 때"라며 "미국과 한국정부의 정책이 아무런 저항과 비판 없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다는 오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신랄하게 치열한 비판과 저항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전쟁을 멈추기 위한 목소리 내기'를 촉구했다.

이날 월례세미나에는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7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