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간인 사찰, 검찰은 대체 무슨 수사를 했단 말인가!
- 수사결과 발표라기보다 은폐결과 발표라고 해야 할 정도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오늘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범죄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 수사 결과 국무총리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 모 점검 1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원 모 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는 수사결과 발표라기보다는 은폐결과 발표라고 불러 마땅할 정도이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과 이영호, 지원관실 직원 모두 지시나 보고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관련 물적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윗선(청와대)’의 지시 등 더 이상의 연루사실은 없다는 얘기다. 기소된 이들의 범죄사실이야 수사 이전에 이미 밝혀질 만큼 밝혀진 것이었고, 정작 수사가 필요한 내용은 범죄의 감춰진 배후와 연루된 자들인데 검찰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하니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인지 은폐를 한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권력 핵심과 관련된 의혹사건을 다룰 때마다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는 검찰을 어찌 권력의 하수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검찰의 독립성을 거론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누가 뭐래도 사건의 원인과 발단과정의 정황을 보면 기소된 이들만의 단독행위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민간인 사찰의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영상을 올린 시민에 대한 조사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는 당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다룰 일이 아니다. 그러니 비선보고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비선 보고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청와대 전 비서관도 아무런 연루사실이 없다면 굳이 서둘러 직책을 내놓고 사임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조사 받은 자들의 진술처럼 더 이상의 배후나 연루사실이 없다면 왜 하드디스크를 지워 증거를 인멸했는가? 이는 명백히 추가적인 범행과 배후가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의 연루자로 지목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등 총리실 내 연루자들이 증거자료를 없애고 검찰은 그 행위를 방조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비판여론을 의식한 검찰은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가 삭제된 건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물증확보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가 애초 진척이 있을 리 없다. 그만큼 적극적인 초동수사가 중요한 것이며 또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선다는 관행에 비춰볼 때 검찰의 말은 낯간지러운 변명일 뿐이다. 만일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고 수사가 정녕 끝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은 집회와 시위 등 공안사건에 대처하는 그 자세, 걸핏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라는 집요함을 애꿎은 곳에 발휘하지말고 이번 경우에야 말로 발휘하길 바란다. 기대 하기가 민망하지만, 검찰은 수사가 아닌 은폐 공범으로 규정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

 

2010.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