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이란 제재, 한국이 최대피해자 될 가능성 높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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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과 관련, "어쩌면 이번 사태에서 한국이 최대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유 교수는 "한국의 중동 최대 교역국인 이란은 막대한 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나라이다. 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피해는 점차 확산되고 있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수출은 중단된 상태"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한국과 이란은 내년으로 외교 수립 50주년을 맞는다. 서울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자매결연을 통해 서울에는 '테헤란로'를,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을만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한국이 이란제재에 동참할 경우 나타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200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 결의안에 한국이 찬성하자 이란은 10월 중순부터 2006년 3월까지 한국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고, 이란은 전체 원유의 약 10%로 4대 원유 공급국 가운데 하나다. 유 교수는 특히 한국의 이란제재 동참은 이란 뿐만 아니라 중동 주변국가까지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 관계악화에 따른 실제 피해는 상당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8월 5일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교와 여론조사 기관인 조그비 인터내셔널이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한 질문에서 아랍인 77%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권리를 지지했다. 이것은 아랍세계에서 국제사회의 이란제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이란제재 동참은 한국과 이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반한 감정이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실효성 의문"
먼저, 외부적 환경으로 꼽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경제 이익을 감안,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외부적 환경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이란제재에는 찬성했지만 미국의 이란제재에 대해서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현재 이란의 최대 교역국이고 사활적인 에너지 안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란은 중국의 3번째 원유공급국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국가"라는 것이다. 이어 "중국이 미국의 이란제재에서 최대 수혜국이 되고 있다"며 "한국 건설업체들이 이란 플랜트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중국이 대부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러시아의 경우도 "(이란과) 천연가스 수출경쟁국인 러시아는 이란의 유럽 진출을 막고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독점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럽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내부적으로도 "미국의 이란제재로 이란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이란 국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이것은 이란 국민들의 반서구 감정을 확산시켜 서구의 경제 제재에 대항하는 이란 정부의 강력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재를 위한 제재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외교 전술이지만 향후 이란과 서구의 관계는 불신이 확산되고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하는 이란의 동방 정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긴급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미국 및 이란과의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조만간 실무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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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반대] "대이란 제재, 한국이 최대피해자 될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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