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FTA 추가양보 약속,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 끊이지 않는 굴욕외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병적인 한미FTA 집착증을 보이고 있다. 한미FTA 미국비준 추진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했다고 한다. 23일자 워싱턴포스트가 밝힌 보도이며, 오늘 우리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시장만능론에 빠져 허우적대는 이명박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더블딥 사태까지 거론되는 등 사실상 미국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강제적인 경제통합을 위한 한미FTA를 재검토하지는 못할망정 비준에 우리 정부가 목을 매는 것은 무모하다. 게다가 미국의 비준을 얻어내기 위해 추가양보를 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협정체결 당시 굴욕협상이란 비판을 그토록 듣고도 또 내어줄 것이 남았단 말인가? 역시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함’이란 국정기조에서마저 예외인 영원한 형님국가란 말인가?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미국에 전면적으로 편입시키고 각종 제도와 시스템조차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승자독식의 시장논리로 한국경제를 집어삼키기 위한 전면개방협정인 것이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일부 글로벌 거대기업 뿐이다. 반면 대다수 중소영세상공인과 노동자 서민들은 미국자본에 종속되거나 아무런 보호장치 없는 무한경쟁 속에 도태될 것이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친서민이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일시적 구호임이 이번 경우에서도 드러난다.  

이 뿐만 아니다. 추가로 내 줄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와 쇠고기 완전개방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국내 경제와 정치에 미칠 파장이 막대하다. 또한 추가양보 약속의 대가로 얻은 것이 고작 천안함 조사발표에 대한 미국의 협조와 전작권 환수연기 등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정권의 정치적 이득일 뿐이라는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임시응변식 굴욕외교임을 잘 보여준다. 대통령의 양보발언에 대해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발뺌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굴욕외교에 대한 의혹은 끊이질 않고 있다.  

얼마 전에도 “일본의 후텐마 미군기지를 한국으로 유치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보도가 나가자 부인한 바 있고, 독도문제에 대해 “좀 더 기다려 달라”며 일본총리에게 저자세를 취한 것에 대한 보도에도 부인으로 일관했다. 거듭되는 대통령의 외교발언 문제는 이미 사실여부를 떠나 충분한 불신의 대상이 됐음을 정부는 깨닫길 바란다. 게다가 해외언론이 일국의 국가원수를 놓고 연신 유언비어를 유포한다는 것도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들이 어찌 안심하고 대통령을 해외로 내보낼 수 있겠는가.
 

201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