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늘로 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다니 국민들은 기쁘다. 청문회 내내 후보자들에게서 풍기는 부정과 비리, 부도덕함의 악취에 골치가 아플 지경이기 때문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위시한 이번 8.8개각 내각은 한마디로 ‘쓰레기내각’이다. 이를 알고도 “직무수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 청와대의 수준은 더 황당하다. 쓰레기도 재활용하면 쓸 수 있지만 쓰레기도 쓰레기 나름이다. 이런 내각으로 청와대는 친서민을 하고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 말을 곧이 믿겠는가.
온갖 부정과 부도덕한 흠결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단 한명도 그럴 의사는 없는 것 같다. 처음에는 의혹을 부정하다, 추궁 끝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한 마디 말로 뭉개는 후보들이다. 이런 내각 후보자들의 태도는 재활용할 가치조차 없는 재생불능의 군상들임을 말한다. 그중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단연 상징적 인물이다. 사실상 확인된 것과 다름없는 그의 범죄 사실만해도 무려 8가지에 이른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배임, 공금회령, 은행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위증까지 화려하다. 도청직원을 제 집의 가사도우미로 부리고 관용차에 기사까지 붙여서 도지사 사모님 자가용으로 쓴 사람이 국민을 섬길 리 만무하다. 친서민은커녕 국민을 종처럼 부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임명철회 생각이 없는 듯하다. 아마도 집권 후반기의 출발점에서부터 물러선다면 향후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단 생각이겠지만, 오히려 이런 식의 부도덕한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레임덕을 앞당기고 민심의 이반을 가속화 할 것이란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대통령이 앞세운 법과 원칙, 친서민, 공정사회 등 모든 구호들이 거짓 선전에 불과했음을 새삼 증명했다. 또한 청와대와 여당의 버티고 밀어붙이기식 태도는 집착이라기보다는 이 정권의 핵심에는 고작 부도덕한 부적격인사들 밖에 없다는 무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민은 더 절망스럽다. 여당에서조차 1~2명은 솎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지만, 국민의 절망은 그런 생색내기로 치유될 상처가 아니다. 아무리 너그럽게 보더라도 1~2명 빼고 다 갈아치워야 할 쓰레기내각이다. 청와대와 국회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2010. 8.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