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려만 낳은 박재완 신임 노동부장관 취임사
- 공정한 노동시장? 또 정규직노동자 탓할 셈인가? 

 

어제 30일 박재완 신임 노동부 장관이 공식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그는 "공정하면서도 역동적인 노동시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한다. 틀에 박힌 인사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행간에 감춘 칼을 간과할 순 없다.  

공정함이 간절한 영역은 바로 노사관계이다. 기존의 법과 제도가 사용자에게 유리한데다가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사용자 편들기는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공정한 균형을 이루고 진정한 친서민을 하는 길이 바로 공정한 노사관계이다. 그런데 공정한 노동시장이라니? 엉뚱한 말에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혹여 비정규직 문제를 모두 정규직 탓으로 돌리며 모든 노동자를 공정하게 비정규직처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정을 하겠다면 빼앗긴 노동기본권부터 찾아줘야 한다. 

그러나 박 장관의 말은 오히려 고용을 빌미로 노동기본권을 더욱 후퇴시킬 것이란 우려를 갖게 한다. "고용노동정책의 지평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말이 그렇게 들리는 이유는 이명박 정권의 철저한 반노동정책에 시달린 탓이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박 장관의 말도 위험하게 들린다. 심지어 그는 “복지함정”이란 말까지 써가며 “실직과 재해의 안전망도 고용 친화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 알량한 복지조차 일하는 사람만 누릴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 또는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나 던져주며 도리를 다했다고 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현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장시간 근로 관행과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기어이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급여제도의 연착륙에 힘쓰겠다"며 노사자치를 언급했지만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이다. 그런데 그 법의 테두리가 이미 노사자치의 원칙을 짓밟는 것인데, 이런 전제 위에서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노사자치를 하려거든 마땅히 개악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반면, 만연한 사내하청 등 불법파견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 대법판결까지 나왔고 불법파견에 피땀을 빼앗겨 온 하청노동자들이 수백만인데, 이를 바로잡는 일을 외면하고 신임 노동부장관이 주력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박재완, 당신은 노동부장관이다! 

201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