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재완 신임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방문 결과

 

□ 일시
2010년 9월 3일 10시30분~11시10분
 

□ 장소
민주노총 14층 위원장실

 

□ 참가
- 민주노총 : 김영훈 위원장,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강승철 사무총장 등
- 노동부 : 박재완 장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 최준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

 

□ 취지
- 박재완 노동부 장관 취임에 따른 인사차 방문
- 민주노총이 정동으로 사무실을 이전 후 이명박 정권 인사의 첫 방문
- 민주노총 노동부에 현안에 대한 의견 전달

 

□ 면담 결과 

  ○ 공개면담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노사자율이 노사관계의 원칙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타임오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불법파견 노정공동 실태조사 등)를 촉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자치원칙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다만 노사자치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자치와 법치의 결합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노사자율교섭을 지원할 생각이지만, 법에 어긋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불법파견 공동실태조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정부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하고, 실태조사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는 민주노총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 다시 이에 대해 김영훈 위원장은 법은 중요하나, 법이 현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국제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앞선 문제라며, 잘못된 제도와 법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김영훈 위원장은 G20 개최를 언급하며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 경제위기를 이유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의에도 그러한 인식이 더 강조돼야만 진정으로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세계노동계 지도자들을 만남으로써 한국정부의 노동정책이 과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세계 노동계의 한국정부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재완 장관은 노동부장관으로서 대통령과 국제노동계 지도자들의 만남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비공개 면담 

- 민주노총은 다시 타임오프 적용과정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미KEC 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는 무엇보다 노사의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즉답을 피한 채 큰 틀의 노사정 대화를 강조하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김영훈 위원장은 노사정위 회의의 역사적 과정을 민주노총이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확인시키며 사실상 참여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 끝으로 박재완 장관은 이번 방문으로 민주노총과 대화 가능성에 대한 일감을 느낀다는 인사를 전했고, 김영훈 위원장은 장관의 전문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책임부처의 입장이 이전보다 강한 목소리로 관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면담을 마무리 하고 답방의사도 전했습니다. 
 

※ 민주노총이 노동부에 전달한 면담자료(현안문제)는 첨부파일 참조

 

2010,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