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민중에게 위기비용 떠넘기는 G20 규탄한다!
-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에 즈음해 -

 

11월 G20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4일∼5일까지 광주에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를 본격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고위 실무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사전 조율될 의제로는 금융규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이슈 등이라고 알려져 있다.  

G20정상회의는 논의만 무성할 뿐 제대로 된 금융규제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초래해 수많은 수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금융 자본을 통제하고, 투기자에게 과세하여 민중복지 확대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코리아이니셔티브’의 대명사로 부각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위기가 오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 즉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해 예방대출제도, 탄력대출제도 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IMF의 대출조건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불안정의 핵심적인 문제는 투기적 금융자본이다. 이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묻지 않고,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글로벌금융안전망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금융투기자본을 규제하고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확보될 수 있다.  

G20 정상회의는 IMF를 근본적인 평가와 개혁 없이 복권시켰다. 하지만 IMF는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강요해 전 세계 민중들에게 고통을 가한 주범이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안전을 위한 책임을 맡고, 각국 정책을 감시할 권한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IMF는 위기 발생 이후에도, 라트비아ㆍ헝가리ㆍ루마니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제금융’ 지원을 대가로 사회복지 삭감, 공무원 연금과 임금 삭감, 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리해고 요건 완화 같은 ‘노동 유연화’ 등을 강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를 잇기 위해 ‘빈곤과 개발’ 의제를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개도국의 빈곤과 인권을 위해서는 제3세계 기아 인구에 대한 즉각적인 무상 지원과 외채탕감이 되어야 한다. 또한 G20정상회의는 2015년까지 세계 빈곤 수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UN 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G20 정상회의는 그 동안 전 세계 진보 진영이 요구한 금융통제, 빈곤해결, 기후변화 해결, 일자리와 복지 확대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긴축정책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 축소, 일자리 삭감 등을 가져와 전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추가적으로 고통을 전가할 것이며, 세계경제를 더 깊은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지난 2월 인천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IMF는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화시키려면 재정 수지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령화로 인해 지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연금 및 의료분야 등 의무 지출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며, 공공지출 삭감을 권고하였다.

한편, 우리는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의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G20 경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거리청소 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 행사도 민주주의와 인권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사회위기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위기를 봉합하는데 급급하며, 오히려 경제위기를 빌미로 인권과 민중의 생존을 억압하고 있다. 그 선두에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가 있다.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처방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노동․민중․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9월 4일 “노동탄압 중단, 금융자본통제, G20 규탄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는 무능한 G20 정상회의와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규탄한다. 또한 10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11월 G20정상회의에도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여 대안적인 목소리와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 민중에게 위기비용 떠넘기는 G20 정상회의 규탄한다

-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긴축정책 반대한다

-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라

-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온 금융자본 통제하라

 

※ 첨부 : 회견문, 기자회견 구성, 회견단체 소개

 

2010. 9. 3.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