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어제(9월8일) 이명박 정부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란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란제재는 부메랑이 되어, 대한민국의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보다 한미동맹을 앞세운 굴종외교와 민족적 수치로 남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란제재를 위해 은행 15개를 포함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제 당국의 허가 없이는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도 취해졌다. 이는 유엔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외교를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란제재가 실용외교인가? 그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앞세우며, 국익을 버리고 국민의 안전까지 팽개치는 굴종외교일 뿐이다.
미국은 한국을 제재에 동참시킴으로써 이란을 압박하고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그동안 이란제재 동참을 강도 높게 요구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이란제재 후폭풍으로 한국경제가 심각하게 타격 받을 것을 알면서도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고 한미동맹을 강조하기 위해 굴종외교를 선택했다. 이번 이란제재 조치는 천안함사태 이후 대북적대정책과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보상이다. 우리는 굴욕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란제재로 우리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얻게 될 것은 없다. 국익훼손과 경제적 파탄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지난 달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이란 부통령은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200%까지 올려 이란에서 한국제품이 팔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란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수출시장으로서 100억 달러 규모의 교역국이다. 현재까지 이란으로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만 2000여개가 넘는다. 석유수입 차질 등으로 휘발유 값 폭등은 물론이고, 국내 건설, 플랜트, 선박, 자동차, 각종 전자제품 수출이 중단될 것이다.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액은 7월에 비해 28.6%가 이미 감소했다. 건설업계 수주는 미국의 지난해 대이란 압박이 시작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무엇보다도 국내 중소기업이 받을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포괄적인 대북 제재법이 발효되면서 피해를 본 업체만 전체의 56%에 달하고 있으며, 이미 수출 거래가 중단됐다고 응답한 업체도 31.5%나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추가적 이란제재는 그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란제재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2010. 9.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