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은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의제화시키고 이들을 조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90년대 후반부터 한국통신계약직,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도우미 노동자 등을 시작으로 본격 조직화에 들어갔지만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민주노총의 현주소는 여전히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노동시장은 자본과 권력이 쳐 놓은 덫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비정규직의 비율은 기하급수로 늘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변했다. 이제 학업을 마친 청년노동자의 첫 직장이 비정규직인 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조직 안팎으로 비정규직 운동을 둘러싼 지난 10년의 투쟁을 평가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현 시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혼란과 정체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조직 안팎의 논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사업을 주요 사업과제로 다시 한 번 각인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중간착취의 깊은 수렁에 빠진 광범위한 간접고용 노동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조차 차별과 법적 보호 밖에 놓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성마저 거세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명사회에선 상상하기 힘든 야만적 탄압에 노출된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략적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현 시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간과한 어떤 사업도 ‘구두선’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여 년 간 한국사회를 뒤덮은 신자유주의 실험의 결과로 탄생한 현 정권의 야만의 질주를 멈추기 위해선 반드시 비정규사업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화두를 조직 안팎에 천명한다.
※ 첨부 : 기자회견 자료 - 회견문 원본, 주요 비정규 사업계획 상세내용
※ 취재문의 : 이정호 민주노총 미비실장 010-2478-4137
2010. 9.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