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엄정한 국정감사 촉구 및 국감 대응투쟁 발표 기자회견
사내하청 대법판결 및 타임오프제도 시행 후 첫 국감,
불공정 제도 타파 불공정 노사관계 개선 계기돼야

□ 일시 : 2010년 10월 4일(월) 13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석 : 민주노총 임원 및 산별노조 대표자, 현안투쟁 사업장 대표자

□ 취지

◯ 오는 10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번 국정 감사는 전임자 임금지급 및 타임오프 시행 이후 첫 국정감사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여느 국정감사보다 매우 중요하다. 국정감사에서는 개악된 제도의 본질은 물론 이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노동현장의 갈등과 노동 탄압상황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즉, 이번 국감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불공정한 노사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바, 국회는 물론 관련 당사자들의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

◯ 또한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7월22일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 이후 진행되는 첫 국정감사이기도 하다. 그동안 노동부는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돼 온 불법 사내하청에 대한 시정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한편 대법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불법파견 근절노력을 촉구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 이밖에도 국정감사는 지지부진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유연근무제와 더불어 노동부 관리감독 기능의 지자체 이양 등 각종 문제의 심각성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번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국회의 성실한 국정감사 활동을 촉구하는 한편,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입장과 대처방안을 재확인하고 그에 따른 투쟁계획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투쟁은 현재 개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현안투쟁을 국정감사를 계기로 모아내는 방식이 될 것이며, 향후 G20 정세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2010.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