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10국정감사, 노동기본권 보호가 ‘공정’이다
- 타임오프 제도 연착인가? 강압인가?, 첫 국감에서 밝혀야 -
- 노동부 외면 불법파견 사내하청, 국감에서 바로잡자 -

 

오늘(10월 4일)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내일(10월 5일)부터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반기 국정기조를 ‘공정’으로 천명한 후 처음 진행되는 국정감사이며, 특히 노동계로서는 이른바 ‘타임오프’ 시행 이후 그리고 사내하청 불법판정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이기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정세는 한 달 앞둔 G20서울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 해 대응할 것입니다.

 

1. 소위 ‘타임오프’ 이후 ‘자율과 자치‘가 사리진 기업현장 

모든 단체협약은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을 전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자치‧자율을 천명한 것으로 수십 년 동안의 관행이자 법적 보호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새해벽두, 그리고 120주년 노동절 새벽의 날치기에 의해 도입된 ‘타임오프제도’는 이 모든 원칙과 관행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습니다. 타임오프로 인하여 분규사업장은 급증하였고 단체협약 타결률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타임오프가 분규와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타임오프’ 법제화 과정의 불법과 편법, 그리고 구속력이 없는 노동부의 ‘타임오프매뉴얼’이 법을 우선하여 집행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짚어보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악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고 이를 일부 상급단체 전임자 급여로 전용하려는 편법은 법의 부당성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행위로서 이에 대한 의혹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 특수고용문제 등 핵심 노동현안 반드시 짚어야 

7월 22일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은 각종 편법고용과 반인간적 불법파견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면서도, 정작 사법부의 판결에 따는 후속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은 사내하청 불법파견, 노동안전업무 지방이양, 기만적인 저출산대책, 특수고용문제 등 핵심현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정부정책의 부당함을 입증할 것입니다.

 

3. 핵심증인 없는 국정감사, 공정도 없다. 

‘공정’의 허구성을 스스로 폭로한 유명환 전장관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은 유 전장관의 해외도피로 무산되고 노동계 최대현안인 KEC 사장의 증인채택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증인도 없고 자료제출도 부실한 국정감사가 공정한 국정감사가 될 리 만무합니다. 외교통상의 수장이었던 자가 국정감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부끄러운 상황을 손 놓고 바라보는 국회는 무능합니다. 그토록 불법이 없다며 큰소리치던 KEC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여 그 정당함을 입증하라는데도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말하려면 국정감사부터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핵심증인들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4. 민주노총, 정책대응과 실천투쟁으로 국정감사 집중할 것 

민주노총은 이번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야5당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매주 실무회의를 진행하여 전체기조와 사안별 대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야당의 한계는 있을지언정 전체 국민에게 호소하고 잘못을 폭로한다면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5당도 노동자서민의 뜻에 반하지 않게 이미 레임덕에 빠진 이 정권의 가식과 허위를 폭로하고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말로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금속노조 KEC지회 동지들은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으며 오늘(10월 4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 전국보도순회투쟁이 시작되었고 공공부문노조는 국회 앞 노숙농성투쟁을 시작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투쟁을 모아서 10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에 노동현안의 해결과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5. 반노동자서민정책 변화 없이 원만한 G20도 없을 것 

서울 G20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G20이 이미 종말을 고한 신자유주의를 살려보려는, 그리고 모든 책임을 가난한 나라와 전세계 민중에게 돌리려는 그들만의 잔치임을 분명히 밝혔고 이번 G20대회 규탄투쟁을 힘 있게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콘크리트 장벽을 쌓고 음향대포를 동원하여 민중의 저항을 막아보겠다는 그들의 발상은 가련하기만 합니다. 노동자서민을 외면하면서 국격을 말할 수 없고 외국인노동자와 노점상을 탄압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선진화를 운운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10월 한 달 동안 국정감사는 물론 모든 계기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G20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끝>

 

별첨 : 2010년 국정감사 민주노총 주요의제 및 내용

 

2010.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