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남교육청의 비정규직 ‘고용안정시스템’ 시행, 널리 확산돼야

 

오늘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시스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교육감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을 선출한 전남도민의 희망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6일 발표한 ‘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안’을 세부적으로 다듬어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부당 해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안착이 주목된다. 이로써 전남교육청 산하 학교에 재직 중인 전체 6,141명의 고용과 처우가 개선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며, 이를 계기로 여타 지역의 학교에도 전남의 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혼란과 정체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며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막는 기본 영역이라고 인식한다. 이를 기초로 비정규직 사업을 향후 민주노총의 핵심 과제로 설정한 바 있으며, 기존의 당위적 사업을 넘어 실질적 성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노총은 학교비정규직을 비롯해 중간착취와 차별로 고통 받는 광범위한 간접고용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기관에서조차 노동기본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라는 이름마저 거세당한 특수고용직노동자, 비인간적 착취와 탄압에 희생되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략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 전남교육청의 사례는 결실의 시작이며 진보 교육감․자치단체장 승리를 바탕으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낼 것이다.  

정부 또한 남용된 비정규직의 철폐 없는 ‘공정’은 기만과 헛구호에 불과함을 시인해야 한다. 이토록 비정규직 대책이 빈곤한 정권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심지어 정부가 진보교육감의 비정규직 개선책 마련에 엉뚱한 시비를 걸지 않을까 염려될 지경이다. 마땅히 정부는 이번 전남 사례를 모범 삼아 격려해야 할 것이며, 앞에서 언급한 여타의 비정규직 등에 대한 성실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0.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