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10․4선언 3주년에 즈음하여 -
한반도 평화실현 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얼어붙었다. 지난 3월26일 천안함 사건 직후로는 남북 간 전쟁위기 상황까지 연출됐다. 지금도 이명박 정부는 위험천만한 전쟁연습,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오는 10월13일부터 진행할 PSI훈련에는 일본자위대까지 참가하여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다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과 북한의 반발은 상상 이상으로 거세다.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오늘 10․4선언 3주년을 맞아,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남북 간 정상들이 합의한 통일 이정표이다. 10․4선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천안함과 같은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천안함 사고의 원인은 아직도 많은 의혹이 있지만, 적어도 서해안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없었다면 46명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그렇게 희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10․4선언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을 담고 있다.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해주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 이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등, 현 정부가 이 합의를 그대로 이행했다면, 오늘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그날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이행하고 남북 간 민족상생의 실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국민들이 무엇을 염원하는지 똑똑히 확인한 바 있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는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남북 간 군사대결정책을 고수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킨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에 따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민족의 운명과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이 달려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투쟁해 갈 것이다. 

 

2010. 10. 4.
민주노총 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