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 같은 노동자다!”
특수고용노동자 도보행진 출발!
부산에서 서울까지 700Km, 내딛는 걸음마다 “우리는 노동자!”
결코 특수하거나 특별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노동자들이 모여 함께 큰 걸음을 내디뎠다.
홍희덕 의원이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법안을 상정한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4일부터 30일 비정규대회까지 장장 700Km에 달하는 국토도보행진을 벌인다.
부산시청에 모인 도보행진단은 발대식을 가졌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공정사회를 말하려면 비정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도보행진을 통해 비정규직 특히 어떠한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현실을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역시 “부산을 기점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도보행진을 하게 됐다”며 “민주노총 깃발을 앞세우고 전태일 열사 정신을 전파해 달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특수고용 문제를 제기한지 10년째”라고 지적한 뒤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자들이 나서 만든 노동조합조차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규직) 노동자였던 우리가 이제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리자”고 말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이자 건설노조 부위원장 박대규 동지는 “700키로 대장정을 앞두고 있다. 인간답게 사는 첫 걸을 내딛겠다”며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비정규노동자 대회, 산재 인정, 법 제도 개선 등이 사회 쟁점화 돼 “노동조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친서민 공정사회를 말하는 정부에 대해 700키로 도보행진을 결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후퇴되고 있는 노동권을 꼬집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대구보험노조의 보험설계사 동지는 “사측, 근로복지공단 등 과로사 산재 인정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산재가 바로 가장 파괴로 이어지는 열악한 현실”인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퀵서비스 노동자는 “세금 내고 사장들이 주는 돈 받는데, 정부는 우리더러 사장이라고 한다”며 “버스에 치어 사망한 동료는 가정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G20 기간 동안 퀵을 집중단속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쓰레기냐”며 분노했다.
부산시청부터 도보 출바~알!
“우리는 多 노動자”
깃발과 래핑을 한 차량이 앞서 나가자 노랑색 등자보를 한 동지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총 700km 중 첫날엔 부산시청에서 경남 양산시협까지 24km 정도를 걷게 된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눈길 닿는 곳마다 ‘허울 좋은 사장님’!
부산시청 앞에는 보험모집인이 있는 보험사가 있었고, 도로에는 승용차, 버스, 택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 조종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였다. 건설현장엔 굴삭기, 덤프, 레미콘, 불도저 등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으며, 골프장에도 캐디 노동자들이 있었다. 동네 구석 구석까지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들의 일터가 보였다. 여기도, 저기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일터가 돼 가고 있다. 통계에 따라서는 150만에서 많게는 200만까지 됐다고 한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최악의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최대의 요구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 였다. 노동조건도 열악한데 보호 되는 것도 없다. 덤프, 굴삭기가 넘어가도, 화물이 고장나도, 오토바이 사고로 사람 목숨을 잃어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중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 설계사 등 4개 직군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가입 방식과 조건, 보험료 문제로 실제 가입률은 10%선에 불과하다.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한 4대 직군의 실제 낮은 가입률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다. 4개 직군 대상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제도는 실질적으로 구속력 있고,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의 전면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4개 직군을 넘어선 전면적 공적 보험 확대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태도 변화와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멱 정용하라!
홍희덕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등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이 법은 △ 사용자 규정에 있어서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전국도보순회투쟁을 통해 전국에 산재한 특수고용노동자 단결을 모으고 전국 현안 투쟁사업장 비정규직-정규직 연대를 이끌어낸다는 각오다.
5일 이틀차를 맞는 행진단은 경남 양산에서 출발해 언양까지 장장 30여km를 걸으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점심시간에는 부산지하철을 방문했습니다. 상집회의 중이던 지하철 동지들은 도보행진단을 반갑게 맞았고, 맛있는 점심고 함께 먹었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싸우고 쟁취하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철 동지들과 기념사진 한방!
민주노총 경남본부 양산시협입니다. 양산시협 동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1일차(4일) 숙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