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공동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
이명박 정부의 단기 임시직일자리 확산정책 폐기를 촉구한다

 

오늘(10월7일)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정한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공동행동의 날’이다. 전 세계 노동자가 시장경쟁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권 소외 등 자본의 억압과 착취에 반대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며 단결투쟁을 전개하는 날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제노총이 제출하고 있는 요구인 "인권이 존중받는 노동,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만족스러운 임금을 제공하고 우리와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 노동문제와 대립이 대화와 강제적이지도 억압적이지도 않은 협약을 통해 해결되는 노동을"을 실현하기 위하여 155개국 311개 노총 1억68백만 노동자와 연대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현재 한국의 노동 상황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구조화되고, 저임금 비정규노동자가 OECD회원국 평균의 2.5배에 달한다. 그만큼 나쁜 일자리가 계속 양산된다는 것이다. 전체노동자 1600만 명 중에 비정규노동자가 828만 명이며, 가장 나쁜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시간제근로와 파견근로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23만원으로 정규직의 46.2%에 불과해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은 가장 심하다.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계층은 441만명(26.5%)이고,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는 5.25배이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11만명(12.7%)이다. 특히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9년 10만명(8.3%)에서 2010년 12만명(12.6%)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나쁜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이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고용 공약으로 ‘임기 내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내걸었다. 또 올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선정하는 등 고용친화적 경제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는 청년인턴, 희망근로를 비롯한 단기 임시직 고용에 불과했다. 더구나 정부는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비정규, 단시간근로로 대체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추진하는 등 저임금 불안정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왔다. 이는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양적 성과에만 집착하여 단기 임시직만 늘려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히려 전체 실업률은 계속 증가했다. 구직의 어려움과 저질 일자리에 실망하여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비경제활동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대책에는 일자리 나누기, 교대제 개선 등 실질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실정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일자리 관련 중장기대책은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임금 및 근로시간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효율화, 공공고용서비스를 약화시키면서 파견노동을 증가시키는 민간고용서비스 확대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초래한다.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공동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일자리는 줄이고 비정규일자리만 늘리는 나쁜 일자리 양산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임금을 깎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 일자리가 느는 것이 아니라 가계수지악화- 내수잠식-일자리 축소라는 악순환만 확대될 뿐이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불안정 일자리 확산정책’을 폐기하고 좋은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청년실업해결을 위해 청년인턴이 아니라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해야 하며,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한 양극화해소 노력과 함께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장'에서 '일자리'로 전환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올바른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0.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