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군까지 투입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제 <MBC시사매거진2580>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청강부대’라는 임시부대를 창설해 하루 8~10시간 씩 준설토를 실어 나르는 작업을 군인들에게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군 출신 법률가들은 국토안보라는 군 본연의 임무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군의 역할과는 상관없이 정부가 사실상 사병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4대강 사업이 얼마큼 독선적으로 추진돼 왔는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의 해명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다. 강바닥을 파고 그 흙을 실어 나르는 작업을 통해 공병부대의 작전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변명을 내놓은 쪽이 국토해양부라는 점도 황당하다. 언제부터 국토해양부가 군의 작전능력을 걱정하고 훈련을 떠맡아 왔단 말인가. 이에 대해 전 국방장관 출신의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조차 군색한 변명임을 인정했다. 평화재향군인회의 한 인사는 “그게 무슨 훈련인가 작업이지”하며 군의 변명을 비판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사나 국방의무와는 상관없이 강제노동에 동원돼 혹사당하는 청년들은 무슨 죄란 말인가.
스스로도 민망했던지 군은 4대강 사업 참여는 사업예산절감 차원의 조치이며, 수해 등 자연재해에도 군이 투입되는 만큼 문제는 없다고 또 강변했다. 그러나 재해에 대한 대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때론 신속한 대처를 위해 우선 군이 투입될 필요도 있다. 반면,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사업도 아니며, 여야는 물론 정부와 시민세력 간의 갈등이 첨예한 일이다. 이에 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에 해당한다. 공무원노동자들의 고작 월5천원 정당후원을 정치중립 위반이라며 처벌한 정부가 아닌가. 그런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달린 사업에는 군부대까지 창설해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면 모든 국책사업에 군을 동원해도 된단 말인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군의 사병들은 걸핏하면 강제노동에 동원됐고 목숨까지 잃었다. 그러나 이들을 기억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의 악습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인가. 군에도 상식이 있어야 한다. 국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위해 사병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것은 군의 임무이탈과 정치중립 위반을 넘어 사람에 대한 착취이며 인권의 유린이다. 정부는 군 사병들을 동원한 강제노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0. 10.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