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군사적 충돌 유발시키는 PSI 훈련 철회하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PSI훈련 철회하라!
13일부터 ~14일까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훈련이 부산 인근에서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함정, 항공기, 등 실제 전력이 참가하는 해상차단 훈련과 외교, 정보, 법집행, 관세, 수출통제, 재정, 해양법 전문가들의 참가 하에 PSI 의사결정 과정을 토의하는 세미나로 나누어 진행된다고 한다. 해상차단훈련에는 미국, 호주, 일본, 한국 등 15개 나라가 참가하며 한국형 구축함(KDX-Ⅱ. 4천500t급) 2척과 상륙함(LST) 2척을 비롯한 한국 해군 함정 4척과 미국의 9천t급 이지스함, 일본의 3천t급 구축함 2척, 호주의 해상초계기(P-3C) 등이 동원된다.
이번 훈련은 한, 미, 일, 호주 등 미국의 아태지역 동맹국들이 대북 해상 봉쇄망 구축을 목적으로 실제 전력을 동원해 벌이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PSI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한 굴복이다.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방지하는 구상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느냐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PSI는 역설적으로 WMD(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미국의 부시행정부에 의해 창설된 임의의 국제협력체이다. 세계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 미국이 대량살상무기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나라를 봉쇄하겠다는 발상이다.
PSI는 국제법이 보장하는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의심국가’의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한 강제검색을 하도록 하는 임의의 합의이며, 한반도의 경우 해상봉쇄와 무력사용을 금지한 정전협정의 위반이다.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그 어느 기구에서도 공해상에서 특정 국가의 선박을 억류하는 것을 인정한 바 없으며, PSI가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임의성에 기초하여 실질적이고 강력한 군사행동인 ‘차단’을 주요한 방법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5.24 조치로써의 PSI, 노골적인 군사적 압박이며 군사적 충돌 불러온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PSI 전면참가 의지를 보여 오다가, 2009년 5월, 북의 2차 핵실험 직후에 대북 제재 차원에서 실질적인 차단훈련을 포함하여 PSI에 전격 합류하기로 선언하였다. 이후 2009년 10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PSI 해상훈련에 참관 형식으로 참가하였으며, 이번에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5월 24일 여러 대북봉쇄조치와 함께 PSI 역내․외 차단훈련 실시를 공포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PSI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구실로 북에 대한 불법적 군사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 참가, PSI 차단훈련 실시 입장을 밝히면서 5.24 조치로써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압박’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PSI가 대북압박, 대북적대정책이 아니고 국제적 규범일 뿐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이번 결정과정에서 PSI 구상이 실제로는 대북군사압박용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PSI 구상이 국제법을 위반한 패권적 압박수단이며 또 그것이 북을 노골적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 참가 그 자체로도 이미 대북적대적 의사표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 역내에서 실질 해상 차단훈련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군사적 압박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차단훈련은 해상봉쇄를 염두에 둔 군사훈련으로 군사적으로 선전포고에 준하는 행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은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다.
강제병합 100년, 일본 자위대와 군사훈련은 용납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산앞바다에서 열리는 PSI 실제 차단훈련에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의 구축함이 참가한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내에서 군사 활동을 벌였던 적은 없었다. 그동안 미국을 정점으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던 가운데에도, 일본 자위대를 우리 영내로 끌어들여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그 어느 정권에서도 감히 시도하지 못해왔던 일인데, 이명박 정부가 최근 천안함 사태를 빌미로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25일 동해에서 진행된 대규모 한미해상 전쟁연습인 ‘불굴의 의지’ 훈련에 자위대 장교들이 참관한데 이어, 이제는 자위대 실 전력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타국 영내인 부산앞바다에서 군사 활동을 하는 것은 일본 평화헌법을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일제 식민통치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모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올해까지도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믿지 못할 천안함 조사결과를 앞세워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훈련을, 그것도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는 패륜적인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를 바란다면 PSI훈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전쟁과 군사대결정책으로 평화는 정착되지 않는다. 이미 집권 초기부터 대북적대정책을 펼쳐 온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각종 군사훈련을 통해 한반도 뿐 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번 한반도 수역에서의 PSI훈련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등 미국을 정점으로한 아태지역의 미국 동맹국이 모두 참가하여 북을 상대로 벌이는 구체적 군사행동으로서 북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군사적 행동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남북관계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내몰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PSI 훈련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국들에게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 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PSI를 비롯한 군사대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군사대결 정책과 PSI 훈련을 강력히 규탄하며, PSI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전국각지에서 이를 규탄하는 투쟁들을 힘 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분쟁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끝내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2010. 10. 11.
반전평화연대(준),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