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민회관에서 제5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2008년 12월 발생한 성폭력사건 평가보고서 채택을 첫번째 안건으로 처리하고, 전태일열사 40주기 기념사업을 비롯한 올 하반기 사업·투쟁을 힘차게 결의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저는 16년 전 민주노총 출범을 ‘죽은 태일이가 살아 돌아왔’며 기뻐한 이소선 어머니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 모두 오늘의 전태일이 되어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사회 건설의 한 길로 전진하자’는 구호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사건 문제 관련해 “오늘 제출되는 보고서만으로 그동안 피해자 동지가 입었던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 결의는 사건 해결이 아니라 성평등한 민주노총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대회는 노동운동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전진하기 위해 전태일정신으로 돌아가자! 는 결심의 장이며 가부장적 조직문화를 일소해 평등한 세상으로 전진하는 결의의 장”이라면서 “힘찬 결의로 민주노총이 조합원에게는 무한한 자긍심을 주는 조직이자, 국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고 다짐했다.

1호 안건 ‘민주노총 김OO 성폭력사건 평가보고서’ 채택

오늘 1호 안건으로 심의 의결된 ‘민주노총 김OO 성폭력사건 평가보고서’에서 민주노총은 △성인지적 관점에 근거한 징계 및 부속조치 △여성의제 부차화 극복 등을 이후 과제로 설정했다.

성인지적 관점에 근거한 징계와 부속조치로서 매뉴얼을 만들고, 규율과 규정을 정비하고, 가해자-피해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한 기본철학을 정립하자고 결정했다.

또 여성의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사업 담당자를 전임으로 배치하고 여성위원회가 여성조합원 역량 강화 및 여성노동자 노동권 관련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위상과 역할을 조정키로 했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상설기구인 성평등미래위원회 등 특별기구 설치를 통해 조직 내 모든 사업을 성평등한 관점에서 점검하고 평가, 중장기적 사업계획들을 고민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쌍방향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조합원 교육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반성폭력 주체로 서서 성차별을 극복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혁신에 간부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평가보고서는 제안했다.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성폭력사건 평가보고서는 과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로 구성됐다. 평가는 사건 해결 과정, 쟁점과 진단, 후속조치 등으로 나뉘며, 문제와 한계로 가맹조직에 대한 지도력 부재, 징계와 규정의 한계, 대중적 조직적 토론과 학습의 부재, 대대 의결 사항 점검·집행할 주체 실종 등으로 정리됐다.

▲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민회관에서 열린 제50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김OO 성폭력사건평가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이 안건을 다루면서 대의원들은 평가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관련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이후 민주노총 전 조직적 반성과 성찰을 통해 성평등한 문화를 정착시키고 반성폭력 주체로 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노동조합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매뉴얼’이 배포됐다. 이는 평가보고서에서 과제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