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 침해
ILO 제소 발표 기자회견
- 국제기준 무시하는 G20의장국, 한국에 대한 국제캠페인 개시-

 

□ 일시 : 2010년 10월 13일(수)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석 : 민주노총 위원장 및 임원,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 부위원장(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 고동환, 운수산업노동조합 철도본부 본부장 김기태, 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 사무처장 민정태, 사회연대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 이상길, 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지부장 박근철, 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종옥, 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직무대행 오승석 등

 

□ 취지

○ 민주노총이 오는 15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한다. 지난 1월 1일 개악된 노조법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ILO의 핵심 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의 심각한 위배이며, 이로 인해 법 시행 이후 실제로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 악화 양상이 명백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일방적 단협해지 등 이명박 정부의 지나친 노사관계 개입에 따른 노사자치 원칙의 파괴도 중요하게 제기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제소 내용을 심의하고 이 문제를 ILO이사회에 제출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제소에 따라 ILO이사회가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법 재개정을 한국정부에 권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노동기본권 후퇴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금속노련(IMF),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공공노련(PSI), 국제화학노련(ICEM), 국제교원노련(EI) 등이 2010년~2011년 국제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캠페인은 오는 11월 한국의 G20개최 시점에 맞춰 개시된다. 특히, G20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에 참가하는 국제노동계 대표들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기간에 노동부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한 상태다. 

○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며, ILO제소문과 더불어 관련된 실례, 그리고 한국정부에 내린 ILO권고 사례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동안전 등 노동부 주요 관리감독 기능의 지방이양에 대해 ILO기준 위배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에 대해서는 ILO기준을 위반한다는 점도 곁들여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