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헛발질 청년고용대책 생색 말고 좋은 일자리 창출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부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다. △2012년까지 공공부문 중심의 청년친화적 일자리 7만개 확충, △중소기업청년인턴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대기업-협력업체 공동채용박람회 개최, △대학구조조정으로 고학력자 과잉공급완화, △취업아카데미 50개소 신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100만이 넘는 청년실업자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손에 잡히는 고용대책은 안 보인다. 공공부문 7만개 일자리는 실업자 수에 견주면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고, 민간부문 일자리는 인턴직이 고작이다. 국가고용전략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양산 계획만 있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을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해서 생색만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집권 3년차나 되었으면 청년실업의 반에 반이라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아야 체면이 서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청년실업자를 또 다시 배반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고용 1차 대책은 첫째 과제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7만개 청년친화적 일자리를 12년까지 확충하겠다고 한다. 그마저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아니다.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2천명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2천명 육성이 가능한가는 차치하더라도 정부지원이 종료되었을 때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와 그 일자리가 최저임금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두 번 째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도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데 민간금융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공허하다. 세 번 째는 모든 공공기관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이 유망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과연 몇 명이나 할지 모를 일이다. 네 번 째는 소방, 치안, 특허심사 인력확충과 재해. 방역 모니터링 전담요원배치로서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일자리인지, 임시 비정규일자리인지 정확하지 않다. 창출할 일자리의 예로 들고 있는 유치원교사, 예술, 스포츠분야 초중고강사, 문화예술연수단원등을 보면 대부분이 비정규일자리다. 

마지막으로 청년인턴대책이다. 실효성이 없다고 판명 난 행정인턴제는 폐지하지만 중소기업 인턴을 늘리고 중견기업까지 인턴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들은 인턴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 현재 청년층(15세~29세) 980만명 중 취업자는 400만 명 정도인데 240만 명이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 무급근로 등 불안정 일자리에 있다. 항상적인 고용불안이 존재하고 이러한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또 다시 인턴확대 계획만 내놓는 것은 청년실업해결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야 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에게는 신규채용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비겁하게도 신규채용가능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가능성이 많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친기업 정부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청년인재발굴을 위해 파트너십을 확립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말치레에 지나지 않는 헛말대책일 뿐이다. 학교와 일터의 연계성을 넓힌다는 계획은 대학구조조정으로 고학력자 과잉공급을 완화하고 대학의 취업책임 강화와 업종별협회 등에 대학평가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을 취업학원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며, 직업훈련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외 특성화고의 취업률에 따라 특별교부금 차등배분, 고졸취업자입영연기, 학교 밖 청소년의 직훈프로그램 시범운영도 고용의 질을 높여 직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대책은 없이 비정규직이든 뭐든 우선 취업만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정부는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을 급속한 고학력화,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 등에서 찾고 있다. 한마디로 헛 다리 짚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의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청년실업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청년실업 해결은 먼저 고용으로 복지와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어렵지 않다. 4대강사업만 중단하더라도 100만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 중 10조만 다시 거둬도 연봉 2천만원 정규직 일자리를 50만개 만들 수 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청년 신규채용을 의무화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해야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선진화,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성장의 이익을 독식하고 있는 대기업에 고용창출을 강제해야 한다. 또한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노동자와 청년들에게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희생양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고용의 질을 개선시켜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청년실업해결과는 거리가 먼 '비정규일자리 만들기와 인턴확대'라는 헛발질 대책만 만지작거려선 안 된다. 청년실업문제는 정부가 한가하게 앉아서 대학구조조정이나 운운할 만큼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다. 따라서 청년실업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대책이 근본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 가뭄으로 벼가 말라죽어가고 있는 논에 물 한 동이 뿌린다고 벼는 살아나지 않는다.

 

2010.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