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정책,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펴야” 정부의 저출산 정책 비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최지희 기자 ㅣ 2010-10-13 17:38:12 여성 | 남성 ⓒ2010 welfarenews
지난 9월 14일 발표된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등 9개 정당 및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육아휴직급여제가 정규직 중심이라는 점 ▲보육료 자율화는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점 ▲남성근로자의 육아권 보장 ▲여성근로자에 대한 대책 전무 및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박승희 위원장은 “우리사회 저출산 원인은 성(性)에 따른 임금격차, 고용격차,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저임금 불안정한 근로자들의 문제에 비해 자녀양육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겨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유연근무제 확산안은 금융업·의료업·유통업·서비스업 등 여성집중직무에 단시간 노동을 보편화시켜 여성집중직무의 비정규직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시간계좌제는 야간·잔업수당으로 지급할 임금을 빼앗는 것”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인협의만으로 근로시간계좌제를 사용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가족친화정책에 대해서는 미혼모·한부모가족의 문제를 배제한 ‘정상가족 이데올리기에 근거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고정갑희 집행위원장은 “저출산 정책에는 ‘생산중심주의’와 ‘성장중심주의’의 철학이 깔려있다”며 “베이비붐 세대는 고령이 아니라 한창 일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연령이다.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연결되지만 지금처럼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전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표어를 내걸고 범국가적으로 출산을 조절하던 국가가 이제 저출산을 위기로 간주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국가는 여자의 몸이나 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임신 및 출산을 인구정책적 측면에서만 바라본다”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도 “여성의 몸과 성이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대상이 되는 정책들(낙태금지, 불임부부 시술지원, 결혼정보사이트 운영)이나, 혼인 및 출산한 자에 대해 상을 주는 각종 정책들(예비역 편입제도, 기혼자 기숙사 우선권 등)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하는 출산을 가로막는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이 시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김용수 과장은 “저출산 정책은 아이를 ‘생산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밝히며, “재원의 한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영상)진보 "저출산정책 생산주의"…복지부 "그건 아냐" 12일 국회서 저출산정책 비판 토론회 열려 지난 9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10개의 진보단체가 공동주최하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후원으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 비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박승희 여성위원장은 유연근무제의 문제점과 육아문제에 대해 여성에게 책임회피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정갑희 한신대 교수는 “저출산정책에는 ‘생산’ 중심주의와 성장 중심주의 철학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용수 저출산정책과장은 “저출산정책은 아이를 ‘생산’하는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또 그는 “1·2차 기본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재원의 한계로 인해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서 부양책임을 혈연에 기반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연금’ 등 사회적 부양책임으로 갈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부담이 증가해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지가 단독 촬영한 토론회 전체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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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발표된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등 9개 정당 및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육아휴직급여제가 정규직 중심이라는 점 ▲보육료 자율화는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점 ▲남성근로자의 육아권 보장 ▲여성근로자에 대한 대책 전무 및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박승희 위원장은 “우리사회 저출산 원인은 성(性)에 따른 임금격차, 고용격차,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저임금 불안정한 근로자들의 문제에 비해 자녀양육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겨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유연근무제 확산안은 금융업·의료업·유통업·서비스업 등 여성집중직무에 단시간 노동을 보편화시켜 여성집중직무의 비정규직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시간계좌제는 야간·잔업수당으로 지급할 임금을 빼앗는 것”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인협의만으로 근로시간계좌제를 사용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가족친화정책에 대해서는 미혼모·한부모가족의 문제를 배제한 ‘정상가족 이데올리기에 근거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고정갑희 집행위원장은 “저출산 정책에는 ‘생산중심주의’와 ‘성장중심주의’의 철학이 깔려있다”며 “베이비붐 세대는 고령이 아니라 한창 일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연령이다.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연결되지만 지금처럼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전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표어를 내걸고 범국가적으로 출산을 조절하던 국가가 이제 저출산을 위기로 간주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국가는 여자의 몸이나 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임신 및 출산을 인구정책적 측면에서만 바라본다”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도 “여성의 몸과 성이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대상이 되는 정책들(낙태금지, 불임부부 시술지원, 결혼정보사이트 운영)이나, 혼인 및 출산한 자에 대해 상을 주는 각종 정책들(예비역 편입제도, 기혼자 기숙사 우선권 등)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하는 출산을 가로막는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이 시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김용수 과장은 “저출산 정책은 아이를 ‘생산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밝히며, “재원의 한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영상)진보 "저출산정책 생산주의"…복지부 "그건 아냐" 12일 국회서 저출산정책 비판 토론회 열려 지난 9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10개의 진보단체가 공동주최하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후원으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 비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박승희 여성위원장은 유연근무제의 문제점과 육아문제에 대해 여성에게 책임회피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정갑희 한신대 교수는 “저출산정책에는 ‘생산’ 중심주의와 성장 중심주의 철학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용수 저출산정책과장은 “저출산정책은 아이를 ‘생산’하는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또 그는 “1·2차 기본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재원의 한계로 인해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서 부양책임을 혈연에 기반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연금’ 등 사회적 부양책임으로 갈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부담이 증가해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지가 단독 촬영한 토론회 전체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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