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안 두 가지입니다.
1) 지난 10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 내용으로 질도 양도 '나쁜 일자리' 대책 투성이인 고용전략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한 교안입니다. 이후 정책실에서 보다 분석적인 내용이 나오면 추후 보강하겠습니다.
2) 7월 22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불법파견 판결 이후 파견법 시행 13년 노예노동인 파견법을 폐지하기 위한 내용, 투쟁과제 등의 내용입니다.
* 국가고용전략과 불법파견 폐지 투쟁이 다르지 않은 점에서 두 교안 내용을 필요하면 함께 사용하시거나 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육원 / 02)2670-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