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11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어제(10월 19일) 개최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최종 의결했다. 병원 1.0%(약제비 모니터링 결과 삭감수치 반영),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 조산원 7.0%, 보건기관 2.5%를 인상키로 했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이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대결의 사항대로 2.7%를 기준으로 약품비 미달성액을 차감한다면 전체 평균 약 1.5%(약 3,400억) 인상되는 셈이다. 작년 2.0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긴 하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첫째, 총액예산제 시행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국민은 최근 연평균 5%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감내해왔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게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책임지기 위해 총액예산제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작년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일부 공급자단체가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공단 이사장 역시 이를 강조하고 있지만, 올해 협상에서 불씨를 살려나가지 못했다. 공동연구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제안조차 수용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총액예산제 시행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우리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다.

둘째, 병원의 수가인상률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다. 앞으로 병원급 유형을 보다 세분화시켜야 한다.

지난 10월 8일 감사원 감사결과, 그동안 병원협회가 건강보험수가 협상에서 경영수지가 적자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수천억의 막대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폐시켜온 것이다. 감사원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이를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고,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형병원의 회계상 편법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에 문제제기했다.

특히 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병원은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대결의에 의해 수가를 인하해야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1.0%(약제비 모니터링 결과 삭감수치 반영)나 인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병원협회가 앞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경영수지자료를 공개하기로 부대 결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대형병원과 지역 중소병원과의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병원 간 상이한 특성과 비용구조 등을 고려해 병원급 유형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작년 건정심 부대결의에 입각해 결정돼야 한다.

올해에도 의원의 수가협상은 결렬됐다. 유형별 계약 실시 이후, 단 한 번도 자율협상을 통해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다. 작년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 넘어갔지만 약제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페널티가 아니라 오히려 수가를 인상해줬다. 올해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작년 부대결의 합의사항대로 2.7%를 기준으로 약제비 절감 미달성액의 50%를 차감해야한다. 기우이길 바라나, 지난 기등재목록정비의 경우와 같이 또 다시 건정심 부대결의가 휴지조각처럼 돼버린다면 건정심에서의 사회적 약속은 무의미해지고, 최소한의 신뢰조차 무너질 것이다. 또한 공단의 수가 협상력도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올해 역시 예년과 같이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한 답답한 협상이 진행됐다. 앞으로의 수가협상은 단순히 인상률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건강보험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민주노총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