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접 양성, 산재예방 강화

□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최악의 산재왕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산업재해로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0명이 장애인이 되고 있다. 또한 매년 18조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환경인 것이다. 이렇게 산업재해가 빈번한 원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권리를 남용한 행정처분 불이행 그리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 민주노총은 사업주 처벌과 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명박 정권은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정부를 상대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하여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직접 양성하고자한다. 이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 지원 등 취약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의 연대를 위한 고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 2010년 10월 22일 제1강을 시작으로 2011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내적으로는 민주노총의 노동안전보건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산업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취약노동자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교육 사업계획>

 

1. 취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을 통한 민주노총 안전보건 교육역량 강화

-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와 현장 중소영세사업장 연대강화

-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사업 연대강화

 

2. 개요

- 주최: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교육기간: 2010년 10월 ~ 2011년 12월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교육 참여자에 대한 처우

- 민주노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장 수여(70%이상 교육 참가자)

- 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담당자의 교육참여 및 출장 보장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61조의2)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지역 내 사업장 출입권 등 명감의 활동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은 별도로 추진.

 

4. 교육일정 

1) 교육 운영

- 매 교육은 1박2일이 기본. 첫날 14시 교육 개시 둘째 날 12시 교육 종료

- 각 회차 별 내용의 특성에 따라 실습 또는 모의 교섭 등을 추가 배치

- 각 프로그램 강사는 집필진이 주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

 

2) 2010년 교육 일정: 2010년은 2회의 교육을 실시

- 제1차 교육: 2010년 10월 22~23일 / 장소 금속노조 회의실

- 제2차 교육: 2010년 11월 19~20일 / 장소 민주노총(조정가능)

 

5. 각 회차 별 교육 내용

	대분류	교안 목차
1회차	1. 활동론	1) 총연맹 지역 명감의 필요성과 활동방법론 (단체교섭<산보위>, 안전보건교육 등의 개입방법)
		2)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노동자 참여의 권리
		3) 안전보건운동의 역사와 조합원과 소통하기
2회차	2. 안전	1) 업종별, 혹은 안전요소별 문제 조사법과 예방관리방법
		2) 사고조사 방법론
3회차	3. 직업병 및 직업관련성 질환	1) 주요 직업병과 직업관련 질환 소개
		2) 업종별 주요 직업병과 직업관련 질환 table 작성(건강유해인자<물질, 제도 등>)
	4. 유해요인 측정과 관리	1) 건강검진을 통한 유해요인 측정과 관리방법 (정신건강 포함, 주요 유해인자에 대한 설명 포함)
4회차		2)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유해요인 측정과 관리방법 (주요 유해인자에 대한 설명 포함)
5회차		3)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를 통한 유해요인 평가와 관리방법 (주요 유해인자에 대한 설명 포함)
6회차		4) 근골위험요인 평가를 통한 유해요인 측정과 관리방법 (주요 유해인자에 대한 설명 포함)
7회차		5) 역학조사, 보건진단을 통한 유해요인 측정과 관리방법 (주요 유해인자에 대한 설명 포함)
8회차	5. 보상과 재활	1) 산재보상 가나다
		2) 직업재활과 사회재활, 어떻게 해야 하나?
9회차	6. 취약노동	청소년, 여성(임산부, 산전산후), 외국인, 장애인 노동의 권리와 보호
10회차	7. 개혁과제와 실천 방향	1) 우리나라 안전보건 수준, OECD평균이 되기 위한 개혁 과제 10 2) 향후의 초기업 명감의 활동 방향과 과제 3) 졸업식

 

201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