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성찰하기 바란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노사정대표자 초청 청와대 오찬에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을 두고 나름의 견해를 표현했다. 보도매체에 따라 조금씩 표현과 강조점은 다르지만, 말의 요지는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했고, 이런 식은 ‘민주사회에서 어렵다’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은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항상 촉구해왔다. 결과적으로 보건데 이날 오찬은 ‘대화의 장’으로 보기 어렵다. 오찬에서 대통령은 온통 G20에 대한 협조를 일방적으로 당부할 뿐이었고, 참석자들은 교장선생님의 훈시를 듣는 학생들처럼 그저 고개를 주억거리고 맞장구를 칠뿐이었다. 이것이 어찌 대화로 지칭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의문이다. 다른 상황을 생각해보라. G20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분명히 해온 민주노총의 대표자가 그 자리에 참석하여 대통령과 댓거리를 했다면 모양을 구기는 건 오히려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대화는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이 기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주요조직인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며 KEC,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단식과 농성으로 항거하고 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설교와 협박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라는 민주노조의 원칙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바 언제든지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토대위에 대화에 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노총을 지칭하여 ‘민주사회에서는 어렵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하였다. 민주노총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하는가? 민주사회는 반대도 있고 비판도 있는 법이거늘,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 하여 민주사회를 운운하며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독재적인 발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에 역행하는 인물 혹은 집단이 누구인지를 우리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이 기회에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대화’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해 보기를 바란다.

 

2010.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