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제적 망신 자초할 교사 대량징계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여당이 또 다시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과 토벌을 획책하고 있다. 지난 21일 교과부는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정당후원과 관련돼 재판 중인 전교조 교사들을 ‘법원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 부교육감들은 실무자에게 징계 강행을 지시하였고, 몇몇 시도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징계를 완료하기 위해 해당 교사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라 한다.  

또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19일 교과부 지침(전원 파면 해임 등을 결정한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어이 관련 교사를 파면‧해임 조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교과부의 태도는 지난 6.2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전교조 조합원 대량징계 시도가 무위로 끝난 지 5개월 만에 또 다시 재연되는 것으로 이정권의 뿌리 깊은 반민주노조, 반전교조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연기해 놓은 상태였다. 교과부의 이번 지시는 지난 연기 결정을 뒤집을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다. 현재 당사자들은 최대한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일임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징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는 또한 최근 일부 교원단체가 교원의 장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원의 합리적인 정치활동 요구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길들이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의 이 같은 행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부정이며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전교조에 대한 치졸한 복수극으로 규정한다. 민주노총은 27일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KEC사태 등 다른 현안과 함께 전교조에 대한 치졸하고 야만적인 탄압에 대한 강력한 반격투쟁을 논의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조직역량을 집중하여 전교조의 투쟁을 지지 엄호할 것이며, 특히 서울 G20회의에 참석하는 세계 각국의 노조지도자들과 연대하여 한국정부의 반노동, 반인권 정책과 탄압에 대해 공유하고 성토할 것이다. 이번에 방한하는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교사출신이다. G20이 ‘국가적 중대사’라며 ‘민주노총의 협조’를 강요하는 와중에 교사들에 대한 수치스러운 탄압으로 대통령 스스로 국격을 낮추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0.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