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사교섭 파탄 내는 KEC, 반인륜적 노동탄압에 골몰하는 경찰 

교섭을 미끼로 무리한 검거작전을 벌이며 급기야 분신사태까지 야기했던 경찰이 또 다시 KEC 노동자들의 교섭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이 KEC 사측의 노조말살 탄압에 항의하며 공장 점거농성에 들어갔던 노조 간부 4명을 구속한 것이다. 심지어 경찰은 분신항거로 중화상을 입고 입원 중인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까지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구미경찰서에 수감 중이던 한 동지는 다리가 마비되고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급성뇌경색으로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KEC 점거농성의 책임은 명백히 사측에 있다. 회사는 지난 140여 일 동안 지회의 교섭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음으로써 노조를 파업으로 내몰았다. 뿐만 아니라 매우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감행하고 용역깡패를 고용하여 여성기숙사를 급습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또한 회사는 노조간부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조차 가로막으며 합법적인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심지어 신규인력까지 채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사측의 목적은 오로지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지회는 빼앗긴 권리를 사수하고 막힌 교섭의 돌파구를 찾고자 공장점거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점거 이후 지회는 어렵게 사측과 교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섭은 결국 노조간부를 끌어내 체포하려는 함정임이 드러났고 검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김준일 구미지부장이 분신하는 끔찍한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렇듯 경찰은 사측과 결탁해 사실상 노조파괴 음모에 가담해왔다. 이도 모자라 야5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어렵게 노사교섭이 마련된 지금, 경찰은 또 다시 교섭국면에 끼어들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러니 사측의 교섭의지는 물론 경찰의 공정한 법 집행과 중재를 통한 사태해결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KEC사측은 지금도 성실한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11월3일 다시 열린 본 교섭에서 회사는 교섭 시일만 미루며 쟁점에 대한 논의자체를 기피했다. 다음날에도 교섭이 열렸지만 노동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측은 오히려 파업 미참가 노동자들에게 “파업조합원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적힌 유인물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며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KEC 사측은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사태해결을 위한 결단을 기만하고 유린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또한 분신유발에 대해 사죄는 못할망정 노사교섭을 파탄내고 중환자까지 사법처리하겠다며 노조를 탄압하는 경찰은 인면수심의 집단인가. 경찰은 즉각 구속자를 석방하고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라.

 

2010.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