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자 대토론회]
□ 일시 : 2010년 11월 9일(화) 9시30분~18시
□ 장소 : 서강대학교 옆 예수회센터
□ 주제 : 세계적 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대안
□ 주최 : 민주노총(KCTU), 남아공노총(COSATU), 브라질노총(CUT-Brazil), 아르헨티나노총(CTA-Argentina)
□ 취지
○ G20은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해결사를 자임하며 등장하였으나, 이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고용 없는 성장, 노동의 희생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세계화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임. 다시 말해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공적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민중의 혈세를 담보로 막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한 후, 재정위기 가능성이 부상하자 공공지출 축소를 명분으로 다시금 민중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음. “위기 회생비용의 민중전가” 방식.
○ 2009년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국제적인 노동기준이 무시되거나 후퇴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했음. 그러나 이들이 언급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보장은 ‘립서비스’에 불과함. 단적인 예로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는 그리스 정부가 EU와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채택한 역사상 가장 심각한 내용의 긴축조치(임금삭감, 세금인상, 공공부문 신규채용 금지 민간부문 노동유연화)를 공식 지지했음.
○ G20은 기존의 G7-8을 확대하여 개도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더욱 ‘민주적인 구조’임을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G20은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장으로써 이른바 ‘글로벌 불균형’을 관리하기 위해 개도국을 끌어들이는 것에 불과함. 전 세계적인 착취와 더불어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저발전국가들의 참여는 배제했고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만 참여할 뿐임.
○ 경제위기가 발생한 후 각 국의 노동조합은 세계 곳곳에서 “위기비용의 민중전가 반대”를 외치며 고용과 임금, 노동기본권을 방어하기 위해 투쟁해왔음. 더불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들이 내세우는 위기 해결책의 모순과 한계를 폭로하며 대안을 제시해 왔음.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임금, 고용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노동자 민중의 현실 및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공유하고, G20에 맞선 남반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동자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토론회 프로그램
- 공동사회: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 칼 클로에트 (남아공 금속노조)
※ 토론회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한국정부의 입국방해 행위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표에 해당인사를 표시하고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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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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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00 |
◊ 연사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 제임스 초초, 남아공노총 수석부위원장 - 킨티누 세베로, 브라질노총 사무총장 - 호르헤 얍콥스키, 아르헨티나노총 전국위원 - 제임스 하워드, 국제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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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남반구의 관점에서 본 G20: G20은 세계화의 최대 피해자인 남반구/최빈국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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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
◊ 연사 - 필리핀 노동자진보동맹(APL) (※참석 못함, 강제출국) - 나이지리아노총(NLC- Nigeria) - 네팔노총(GEFONT) (※참석 못함, 비자발급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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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점심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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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경제위기와 초국적기업,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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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30 |
◊ 연사 - 전국금속노조(KMWU) - 브라질노총(CUT-Brazil) - 인도새노동조합이니셔티브(NTUI) (※참석 못함, 비자발급 고의 지연) - 스리랑카노총(NFTU-Sri Lank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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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G20: G20은 좋은 일자리,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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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6:00 |
◊ 연사 - 전국공무원노조(KGEU) - 홍콩노총(HKCTU) - 콜롬비아노총(CUT- Colombia) - 인도노총(CITU) (※참석 못함, 비자발급 고의 지연) - 필리핀 5.1절운동(KMU- The Philiphines) (※참석 못함, 강제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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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3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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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8:00 |
결의문채택 |
※ 토론회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진행됩니다. 통역제공.
※ 취재문의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부장 010-9279-7106
2010. 11.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