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자 대토론회]

G20과 경제위기 : FTA와 민중의 대안

 

□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 9시~17시

 

□ 장소 : 서강대학교 예수회 센터

 

□ 주제 : G20과 경제위기 - FTA와 민중의 대안

 

□ 주최 : 민주노총(KCTU), 우리세상은상품이아니다네트워크(OWINFS), 비아깜페시나(LVC), 한미FTA저지범국본, EU-ASEAN 네트워크, 미주사회동맹(HSA),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 취지   

- 그동안 우리는 G20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 사회위기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G20은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민중들에게 위기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G20은 WTO 및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전 세계 민중을 고통에 빠뜨리는 식량가격, 기후, 고용위기를 불러왔다.  

-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한미 양국 정부는 민중들의 삶을 외면하고 자본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FTA 추가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 FTA는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협정으로 농업과 서비스업, 국가 공공정책의 기반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또 다시 추가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한국의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민중에게 고통을, 자본에게 무한자유를 보장하는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며 비상 시국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경제위기의 근원인 신자유주의 정책, 금융자본의 권력,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를 다루지 않는 G20 정상회의는 결코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진정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은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G20과 경제위기, FTA와 민중의 대안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 특히 11월 10일 오후 1시 35분부터 미국노총과 미국의 Public Citizen, 국제노총, 전농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 FTA 문제를 토론한다. 참가자들은 이 토론회를 통해 한미 FTA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후 공동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 토론회 프로그램

※ 토론회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한국정부의 입국방해 행위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진행		발표자
개막식 09:00-09:30	환영사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헨리 사라기, 비아 캄페시나(참석못함) 토니 클라크, 캐나다 폴라리스 연구소 에버트 재단
1부 09:30-11:00	G20과 세계경제지배구조 (최근 흐름과 민중의 대안)		- 기조연설 : 페드로 파예즈(에콰도르 전 경제부 장관) - 오스카 우가테쉐 : 멕시코국립자치대학(UNAM) 경제연구소 - 토론 :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남아공
2부 11:15-12:45	세계경제위기와 G20 (더 많은 자유무역이 해결책인가?)		- WTO와 위기 : 사라 에델만(퍼블릭 시티즌) - EU-남미협정 : 가르시엘라 로드리게스(REBRIP/ASC) - EU-아시아협정 : 조세프 프루가난, 남반구연구소(참석못함) - 한미, 한EU FTA : 이해영(한신대교수)
3부 13:45-15:45	전략과 대안	기후변화와 무역	- 사회자 : Tom Kucharz, Ecologistas en Accion/S2B - Tony Clarke, Polaris Institute - Alejandro Villamar, RMALC - Hyunwoo, Kim, Energy and Climate Change Institution for Just transition
		무역과 금융위기	- 사회자 : Amélie Cannone, ATTAC France and Sarah Anderson, IPS - FTT campaign: Peter Wahl, WEED - Commodities speculation: Soren Ambrose, ActionAid -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Romulo Torres, Latindadd - 토론: Marėa Lourdes Nuera Tabios, Jubilee South Asia(참석 못함)
		초국적기업과 무역과투자	- ICSID/BITs campaign - Cecilia Olivet, TNI - Alternative Regionalism - Latin America – Graciela Rodriguez, ASC/Rebrip - Alternative Regionalism - Asia -- Professor Lim Woon Teak, imyung University
		한미 FTA 문제점과 대응방안	- 사회 : 주재준(한미FTA저지범국본) - 이상호(민주노총 금속노조) - 캐서린 페인골드(미국노총) - 사라 에델만(퍼블릭 시티즌) - 이창한(전농)
4부 16:00-17:00	전체 토론

※ 토론회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진행됩니다. 통역제공.

※ 취재문의 : 김경란 민주노총 대협국장 010-3297-7883

 

2010.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