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선언문을 채택한 「노동자대토론회 : 세계 경제․사회 위기에 대한 남반구 노동자의 목소리」는 오늘(9일) 예수회센터에서 열렸으며, ‘세계적 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대안’이라는 주제 아래 민주노총(KCTU), 남아공노총(COSATU), 브라질노총(CUT-Brazil), 아르헨티나노총(CTA-Argentina)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참조 : 첨부파일)

 

G20 서울정상회의에 대한 남반구 노동자 선언 

 

G20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노동자대토론회 : 세계 경제․사회 위기에 대한 남반구 노동자의 목소리」에 참석한 남반구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다음을 선언한다.  

1. 우리는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온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논의되어 왔던 은행세와 금융거래세가 점점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서 실종되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하며,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재구성을 위해 강력한 금융통제 방안의 합의와 이행을 촉구한다.  

2. 우리는 토론토 G20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재정건전화’ 정책은 사실상 신자유주의적 ‘긴축 정책’을 부활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하며, 재정적자의 탈출은 금융자본과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3. 우리는 남반구 국가들에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요해왔던 IMF를 근본적 평가와 개혁 없이 복권시키는 G20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IMF는 임금삭감, 공공부문축소, 연금개악 등을 강요하여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IMF의 지분 6%를 개도국에게 이전하는 것 역시 IMF의 진정한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확인한다.  

4. 우리는 G20정상회의가 대다수 남반구 국가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대표성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보다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국제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5. 우리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경제위기극복 및 향후 ‘위기-이후’ 체제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하지만, 위기를 핑계로 많은 국가들에서 노동탄압이 강화되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6. 우리는 G20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장이 ‘립서비스’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한다.  

7. 우리는 이번 위기의 근원에는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와 더불어 ‘자유’무역 체제도 큰 이유를 제공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금융통제가 필요하듯이, 보다 공정하고 노동친화적인 무역체제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차별적인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금융자유화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이는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8. 우리는 특히 G20 정상회의 의장국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 인권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주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중단속, 서울국제민중회의 참가자에 대한 비자발급 및 입국 거부, 성실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어진 인권, 노동권 탄압을 규탄한다. 공무원․교사의 단결권, 정치활동 탄압,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탄압 등 일상적인 노조활동 탄압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전에는 국격, 글로벌 스텐더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9. 우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남반구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010.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