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2010년 11월 16일 부산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윤인태)가 지난 2009년 7월 19일 휴일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된 오병욱 본부장을 해임했다.
우리는 이번 해임 처분을 명백한 노조 말살이자 공무원 재갈물리기로 규정하고, 이러한 처분을 내린 사법 권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치권에 충성하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일거에 추락시킨 신영철 법원장은 대법관의 반열에 올려 철저히 비호하면서, 공무원의 업무 시간과 무관한 휴일 집회에 참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외친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마저 박탈한단 말인가?
우리 시민사회는 이러한 일련의 행태를 보며 사법부 권력이 오래전 정권의 시녀를 자청, 이미 스스로 정권의 시녀로 몰락해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던 G20 국가들 중에서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공정 사회’와 ‘국격’이 수치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와의 강고한 연대 투쟁을 통해서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오병욱 본부장을 자기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부산 고법이 자행한 사법 권력의 추한 행태들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고발해 낼 뿐 아니라 관료화에 찌들어 출세에 목을 메는 사법 관료들의 독선적이고 추한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려낼 것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병욱 본부장을 공무원노조의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휴일에 휴식 취하기를 마다하고 진정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성심을 가지고 집회에 참여한 바, 단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부과한 법원의 판결 역시 문제가 많으나, 그를 빌미삼아 기다렸다는 듯이 해임 처분을 내린 부산 고법의 행태는 시대를 역행하는 반민주적 행태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에 부산 고법은 이러한 해임 결정이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위였음을 자인하고 지금이라도 해임 처분을 철회하고 오병욱 본부장을 정상 업무에 즉각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병욱 본부장이 제자리에 복귀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두는 바이다.
법원 권력은 자유, 평등, 정의의 이름으로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오병욱 본부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당장 철회하라!!!
2010. 11. 18.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이명박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공동투쟁본부,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사회당,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녹색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언련, 함께하는시민행동, 생태지평, 녹색교통, 민변노동위원회, 예수살기, 민족화합운동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전국빈민연합, 범민련남측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청년학생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대, 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투쟁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다함께, 진보신당, 사회당,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서울평통사, 부천평통사, 인천평통사, 경기남부평통사, 대전충남평통사, 군산평통사, 전주평통사, 익산평통사, 광주전남평통사, 안동평통사, 부산평통사, 대구평통사(준), 김제부안평통사(준)),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사월혁명회(무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