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사람이 제 몸에 불을 질렀다. 그 순간 우리는 참담한 울분과 절망 앞에 말을 잃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섭을 원한다. 지난달 김준일 동지가 분신한 KEC동지들이 원한 것 역시도 교섭이었다. 그러나 당신들은 지금 무엇으로 답하고 있는가. 현대자동차 정문을 가로막은 저 거대한 쇳덩이로 누구의 희망을 짓누르고 누구의 삶을 모욕하려 하는가. 교섭하자는 요구가 가혹한 발길질로 되돌아오는 정녕 이런 세상이란 말인가. 그래도 살아야 하고 살아서 투쟁해야 한다. 사내하청 비정규지회 황인하 조합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또 기원한다.
더 이상 어떠한 참사도 없어야 한다. 사내하청 파업의 시작과 끝, 그 모든 사태의 책임은 현대차에 있다. 대법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지 7일째, 그동안 현대차는 오직 파업손실을 부풀리며 비난여론을 조장하기에 바빴고, 폭력으로 짓밟는 것이 능사였다. 분신이 발생한 어제 역시 현대차는 1천여 명의 관리자를 동원하여 농성현장을 침탈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현대차에 경고한다. 파업농성에 대한 폭력침탈, 즉각 중단하라. 공장에 배치된 용역과 구사대, 모두 철수하라. 이 시간 이후 침낭과 식품 등 농성현장에 대한 인도적 물품지원을 가로막지 말라.
현대차는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다. 이미 지난 7월 대법은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명확히 인정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고법 또한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임을 재차 확인했다. 현대차는 더 이상 법을 논할 명분도 자격도 없다. 거듭되는 판결은 현대차의 불법파견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자 지위도 확인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신들은 비정규직회의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사내하청업체를 앞세우는 현대차의 행태는 비열한 핑계일 뿐이다. 우리는 사내하청 비정규지회의 즉각적인 요구가 교섭임을 거듭 확인하며, 현대차 경영진이 금속노조와 직접 교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대차는 민주노총의 대화노력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자세이자 양심이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전국적 차원의 대규모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우선, 오는 22일(월)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 울산 개최를 추진하여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것이며, 이어 24일 금속노조 전간부 결의대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할 것이다. 또한 현대차지부와 긴밀한 협의 아래 다각도로 현대차·금속노조의 직접교섭을 추진하고 1공장 파업농성에 대한 지지와 지원도 확대해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분신상황 직후 울산현지에 즉각 상황실을 가동했으며, 단호한 투쟁태세를 갖추는 가운데 교섭요구에 대한 현대차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그럼에도 탄압이 계속된다면 전국에서 수만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현대차공장으로 집결할 것이며 울산을 넘어 전국적 전국민적 투쟁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야5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올바른 해결방안을 위한 정치적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입만 열면 ‘법치’를 주장해 온 정부가 아닌가. 그 위선이 놀라울 따름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법부의 양심과 이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의 정치적 원인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을 만들고, 사측의 위장도급을 묵인해 온 정부에게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야5당·시민사회단체와 악법을 전면 개정하고 정부의 파견법 개악 시도를 결사 저지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과 투쟁할 것이다. 당장 목전에 닥친 직업안정법 개악시도 역시, 파견노동의 전면적 양성화를 꾀하려는 정부의 음모인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사법부는 조속히 파기환송 절차를 매듭짓길 바란다. 사실상 대법판결로 모든 내용적 판결은 종결됐다. 이후 남은 절차란 대법원의 판결문을 복사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적이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절차를 핑계로 대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사법부는 현대차로부터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기 바란다.
“노동자는 하나”라고 외치며 분신한 황인하 동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비정규 투쟁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는 약속한다. 이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이 분노는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에 충고한다. 우리의 각오와 결의를 안다면 섣부른 도발 따윈 꾸미지 않는 것이 현명한 자세다.
2010년 11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기자회견 요구사항 요약
1. 파업농성에 대한 폭력침탈 즉각 중단, 용역과 구사대 모두 철수
2. 농성현장에 대한 인도적 물품지원 방해 중단
3. 금속노조와 직접 교섭, 정규직화 논의 시작
4. 정부의 정치적 책임촉구, 노동악법 개악 중단 및 전면 재개정
5. 대법판결 취지에 따른 사법절차의 조속한 매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