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11년 건강보험료 및 보장성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국민 요구와 기대를 외면한 결정. 건강보험 대개혁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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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1년도 건강보험료 및 보장성, 그리고 의원수가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건강보험료는 5.9%가 인상된다. 월평균 보험료로 따지면 직장가입자는 4,398원, 지역가입자는 4,112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보장성은 골다공증 치료제, 항암제 급여확대, 최신 암수술급여화, 출산진료비 등 연간 약 3,319억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수가는 회계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2% 인상됐다.

 

이번 건정심 결정을 통해 새삼 확인된 것은 단기적 이해에 집착한 일시적 처방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질적 발전은 한 치도 진전될 수 없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시기보다 더욱 건강보험대개혁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보험료는 5.9%인상됐지만 보장성은 보험료 0.6% 인상분만 확대됐다.

2011년 신규 급여확대는 시행시기를 감안한 실 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약 1,600억도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5.9%인상됐지만, 그 중 보험료 0.6% 인상분만 신규 급여확대에 쓰이게 되는 셈이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추가 보장성은 수용되지 않았다. 반면, 건강보험 평균 수가는 1.6% 인상으로 약 3,510억 지출이 늘어난다.

현재의 낭비적이고 왜곡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도 보장성 강화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

차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정부도 이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타협을 위한 립 서비스가 돼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성실히 이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고지원 일반회계 지원기준보다 약 2,552억 미지급했다.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일반회계 기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예산에 짜 맞추기로 지원되고 있다. 정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2011년 보험료예상수입액은 약 30조 2,197억이므로 국고지원(일반회계)은 약 4조 2,308억이 되어야 하나, 2011년 미리 책정된 정부예산은 4조 1,951억이었다. 여기에 보험료 5.9%가 인상돼 예상수입액은 늘어나기 때문에 국고지원도 그만큼 증가되어야 하나, 정산규정이 없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한 만큼 국고지원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지급된 금액만 약 2,552억이나 된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지원 6%는 지원상한규정과 수입증가율 둔화로 사실상 지원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만약 기금지원 규정 없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기준으로 한다면 내년에만 약 1조 995억이 미지급되는 셈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면서 가입자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지만, 정작 정부는 자신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조차 현실적 한계를 이야기하며 회피할 뿐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도 수입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국고지원기준 및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셋째, 의원급 수가 2%는 지나치게 높게 결정된 것이다.

이번 의원급 수가 2% 인상은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다. 작년 건정심 부대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점과 이번에도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과감하게 패널티를 부과해야했다. 회계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했다지만, 이 역시 선언적 수준이어서 현금 주고 어음 받은 꼴이다.

올해 협상과정에서 공단의 마지막 제시안으로 수가를 최종 결정한 결과에 대해 의협은 안도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불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리라 믿는다.

우리는 이번 의원 수가결정 과정을 잊지 않을 것이며, 내년 공단과의 협상에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보다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이번 건정심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또 다시 외면했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계획이나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진영, 정당과 함께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