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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2.14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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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비판.hwp, 국가고용전략 2020 비판.hwp, 근기법개악비판[1].hwp,

이명박 정부는 국가고용전략2020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과 근기법 일부개정안 입법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고용불안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