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이 "대북제재 중단하고 북미대화 시작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민중의소리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도 연평도 사건 직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앞으로 이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더 많은 상호협력과 더 많은 3국협력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해 한-미-일 동맹을 구체화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를 비롯한 10여개 단체들은 14일 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반대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 팀장은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에 이어 한일간의 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해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한·미·일 삼각동맹은 북·중·러 대륙세력과 충돌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혔다.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석분 평통사 회원팀장은 "미국이 북의 핵을 억제하려고 하지만 실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며, 우리는 그 대가로 60년 넘게 끊임없는 전쟁위기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하고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미국은)북과 대화에 나서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연평도 사건 빌미로 한 자위대 한반도 상륙 기도 반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 ▲한미FTA 폐기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불법사찰과 해고 진상규명 및 원직복직 등을 요구했다.

평통사 회원들이 집회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민중의소리

<현석훈 기자 radio@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일 총리 ‘망언’ 규탄
	신승근 기자

.article, .article a, .article a:visited, .article p{ font-size:14px; color:#222222; line-height:24px; } » 일 총리 ‘망언’ 규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간 총리는 지난 10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비행기와 수송기를 실어 나르는 문제를 한국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해, 일본인 피난을 명목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간 총리는 지난 10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비행기와 수송기를 실어 나르는 문제를 한국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해, 일본인 피난을 명목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발언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난을 명목으로 한 자위대 파견 방안을 한국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간 총리는 12월 11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비행기로 일본인을 구출하러 가려고 해도 한일 양국 사이에는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조금씩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수송기와 함정을 보내 일본인을 실어 나르는 문제를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1. 일본인 피난을 명분삼아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려는 간 총리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현 시점에서 간 총리가 자위대 파견 문제를 꺼낸 것은 연평도 사건을 활용해 1997년 주변사태법 제정 이래 일본의 숙원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관철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한반도에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른 일본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사건을 자위대 출병의 호재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인 피난을 명분으로 한 자위대 출병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일본인 피난 문제는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한일 간 군사정보 교환 및 전시 물품/서비스 교환 협정 체결 등을 필수적 요건으로 한다. 실제 한일 간에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물품 및 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체결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전략과 관련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물품 및 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은 PKO 활동과 공동훈련 등에서 한국군과 자위대간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일 양국은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군사동맹’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일본 자위대는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재상륙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간 총리는 11월초 “일본과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분야 뿐 아니라 안전보장 협력도 생각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바 있다.

간 총리의 자위대 파견 발언은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 나온 것으로 한반도에 대한 자위대의 군사적 개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2. 미국의 등에 올라타 대북 군사개입을 노리는 간 총리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은 1997년 일미 신가이드라인(신방위협력지침)과 1999년 주변사태법 채택 후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서 일본인 소개 작전을 검토해왔다. 2007년에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일미 공동작전계획 5055에는 한반도 유사시 항공 자위대가 C-130 수송기 등을 이용하여 한반도의 피난민 수송을 지원하는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작전계획 5055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는 만큼 한일 간 군사협력은 작전계획 5055의 실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다. 이런 측면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 및 한일간 정보보호협정과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의 체결은 정보, 작전, 훈련, 군수지원 등의 측면에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완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할 것이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대북 무력개입과 동북아 패권을 꾀하는 미국에게는 물론 미국의 등에 올라타 군국주의적 야욕을 실현하려는 일본에게도 필수적이다. 일본은 그간  북한 위협을 내세워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과 역할 확대를 꾀해왔다. 지난 6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논의한 직후 간 총리는 12월 10일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피해자를 구출하려 가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북한 급변사태시 한미 연합군과 함께 북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욕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무력개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 기대어 대북 무력개입을 꾀하는 간 총리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마지막으로 간 총리의 발언은 일본 헌법 9조와 자위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 야당은 물론 일부 언론들조차 간 총리의 발언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나 자위대법은 전투지역에서의 일본인 구출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간 총리의 발언은 현실성 없는 위법적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등에 올라타 불법적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꾀하는 간 총리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2월 1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독도수호대,
 AWC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日,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 운운은 명백한 재침 화살표” <北통신사>

2010년 12월 14일 (화) 18:39:08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북한 조선중앙통신사가 “일본수상은 유사시 ‘자위대’의 조선반도 파견까지 거리낌 없이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일본의 재침 화살표가 조선반도에로 그어져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통신사는 14일 ‘군국주의 일본에서 불어오는 전쟁바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들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평은 “일본에서 벌어지는 광란적인 재침소동의 배후에는 미국의 보호 밑에 팽창될 대로 팽창된 일본의 군수독점자본이 있다”고 까밝혔다. 나아가 논평은 “일본의 군수산업체들이 당국에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일본을 미국과의 군사장비공동개발과 공동작전수행에로 떠밀고 있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3각군사동맹 형성과 그에 의한 전쟁발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커다란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논평은 모두(冒頭)에서 일본이 “1960년대부터 ‘평화국가건설’의 간판 밑에 표방해온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를 집요하게 들고 나오는 한편 ‘자위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군사대국화와 재침준비 완성을 위한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움직임들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규정했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사가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군국주의일본에서 불어오는 전쟁바람,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사는 14일 《군국주의일본에서 불어오는 전쟁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된 론평을 내보내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수호가 국제사회의 주되는 관심사로 되고있는 오늘 일본에서는 그에 역행하는 군사적움직임들이 그침없이 계속되고있으며 더욱 본격화되고있다. 1960년대부터 《평화국가건설》의 간판밑에 표방해온 《무기수출3원칙》의 재검토를 집요하게 들고나오는 한편 《자위대》의 효률적운용을 위해 륙상총대사령부창설을 획책하고있다. 이것이 군사대국화와 재침준비완성을 위한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움직임들이라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무기수출3원칙》은 그것이 나온 첫날부터 허울뿐이였다. 일본의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이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일본제무기부분품들은 미국의 전쟁장비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수출되였으며 페르샤만전쟁을 비롯한 침략전쟁들에서 계속 사용되여왔다. 일본당국은 미국과의 미싸일방위체계공동개발문제가 제기되자 때를 만난듯이 거치장스러운 이 원칙의 페지에 공공연히 달라붙었다. 일본수상이 최근 《무기수출3원칙》의 재검토를 공식 승인한것은 그러한 책동의 연장이다. 일본당국이 《평화국가건설》을 위해 들고나왔던 《무기수출3원칙》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는것은 일본이 더는 《평화국가》가 아니라 전쟁국가라는것을 뻐젓이 드러내는 오만무도한 짓이다. 랭전후 《전쟁할수 있는 나라》의 건설을 부르짖어온 일본은 바야흐로 전쟁에로 총질주하고있다. 지역의 정세가 극도로 팽팽해진 지금 군사교리를 기반적방위력수립으로부터 동적방위력수립에로 수정하여 《자위대》를 《맹활약하는 〈자위대〉》, 전쟁하는 군대로 만들고있다. 《자위대》의 작전지휘를 총괄하여 보는 통합막료장과 륙상《자위대》 각 방면대사이의 련계를 조정할 륙상총대사령부를 창설하는것은 재침준비를 전면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급진적인 과정의 세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어 일본수상은 유사시 《자위대》의 조선반도파견까지 거리낌없이 운운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의 재침화살표가 조선반도에로 그어져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광란적인 재침소동의 배후에는 미국의 보호밑에 팽창될대로 팽창된 일본의 군수독점자본이 있다. 일본의 군수산업체들이 당국에 《무기수출3원칙》의 완화를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일본을 미국과의 군사장비공동개발과 공동작전수행에로 떠밀고있는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주도의 3각군사동맹형성과 그에 의한 전쟁발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있다. 일본군국주의는 군사대국화과정을 통하여 날로 오만무례해지고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전쟁의 온상으로 인류에게 도전하고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을 등에 업고 지역정세를 인위적으로 긴장시키면서 군사대국화와 재침준비를 다그치는 일본반동들의 교활하고 무모한 책동을 각성있게 주시하고있다. (출처-조선신보, 2010/12/14)

이계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