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부 장관은 무책임한 말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 그 어디에도 ‘반듯한’ 대책이란 없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오늘 아침 박재완 노동부 장관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인터뷰(손석희의 시선집중)를 통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란 노동자의 수요(요구)에 따라 고용이 평생 보장되고 임금 및 기타 복리후생 등에도 정규직에 준해 전혀 차별이 없는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업무 추진계획에는 이에 관련한 단 한 줄의 대책이나 제도적 설계도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 뿐이며, 이는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한 언론플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니라면 장관은 자신의 설명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업무 추진계획이 고용수치 팽창에만 매몰된 나쁜 일자리 확대정책, 노동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워킹푸어(노동빈곤층)가 되자는 계획임을 우려한 바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가 되지 않으려면 노동자의 자발적 요구에 의해 실시돼야 하고, 고용, 임금, 복리후생 등도 정규직 수준과 동일하게 보장돼야 하지만, 노동부의 업무 추진계획에는 그 대책이 전무하다. 유일한 대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월 40만원 그것도 1년만 지원하겠다는 것뿐이며, “간접노무비 지원”이라는 모호한 단어만 보일 뿐이다. 현재 존재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14,401원(2010년 8월)이고 비정규직은 6,951원에 불과하며, 대다수 시간제노동자의 시급은 최저임금(4,110원) 수준이다. 이러한 나쁜 일자리가 정규직의 상시업무를 대체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며, 기업들은 이를 더 확대하지 못해 안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제도로 지원함으로써 고용의 질 하락에 일조해왔다. 이러한 현실의 전환과 불공정 고용관행에 대한 규제 대책이 전혀 없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란 보기 좋은 독버섯일 뿐이다.  

또한 시간제노동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점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자발성이다. 탄탄한 복지와 시간제노동에 대한 충분한 지불이라는 사회적 전제 하에 노동자들은 가사, 여가, 자기개발 등 기타 필요한 개인 활동을 위해 스스로 시간제노동을 선호할 수도 있다. 여기다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전환도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지금의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일이다. 현재 노동자들은 절박한 생계부담에 내몰려 시간제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는 처지다. 장시간노동 관행 역시 빈곤을 장시간 노동으로 메워야 하는 필요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대책은 전혀 없이 “수요가 있다”며 멀쩡한 일자리를 쪼개고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것은 결국, 노동의 불안정과 빈곤만 키울 뿐이다. 노동부 장관은 현실과 동떨어진 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아니라면 합당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노동부의 업무 추진계획 그 어디에 “반듯한” 대책이 있단 말인가?

 

201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