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뀐다고?

- MB에 대한 환상은 금물!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방력을 강화해 강한 안보를 하면서도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내년 한 해에 북한 핵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발언했다.

연평도 사건 후에 “전쟁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6자회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언론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대화와 제재 병행’이라는 투트랙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기존의 발언과 29일의 발언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전쟁’이라는 용어가 지배하던 언설에서 ‘평화’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며, ‘6자회담’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의 차이를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MB의 기존 발언의 연속성에서 살펴본다면 MB가 말한 평화는 ‘현실주의적 평화’이다. 즉 한미 양국의 힘의 우위와 북측의 무력화가 MB가 말한 평화이다. ‘대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은 ‘대화 거부’에 대한 인상을 주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최근 발언도 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MB가 6자회담을 언급한 대목은 발언의 문장 전체를 보면 어감이 달라진다. MB의 전체발언은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 북한 핵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이다. 이 문장은 세 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2012년으로 넘어가면 북한의 핵폐기가 더욱 어려워 진다’, ‘그래서 내년에 북한의 핵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6자회담이 북하 핵폐기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 발언은 ‘6자회담’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핵폐기’가 강조점이다. ‘핵포기’와 ‘핵폐기’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핵포기’가 협상을 통한 북한의 ‘자발적인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핵폐기’는 압박을 통한 ‘강제적인 폐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2011년에 북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이뤄야 한다’는 MB의 발언은 ‘6자회담에서 북한을 압박하여 핵폐기를 강제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했을 때 통일부와 국방부, 외교통상부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과도 일치하게 된다. 통일부에서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제대로 된’ 남북 대화 추진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한·미·일·중·러 5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당장 싸워도 이기는 전투형 군대’를 만들겠다는 과제를 설정했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의 새해 업무보고 어디에도 남북 대화의 진정성이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접근은 보이지 않는다. 새해에도 MB 정부의 대북정책은, 최근 MB의 화려한 ‘립 서비스’와는 무관하게,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에서 최근 출간한 ‘2010년 국방백서’에서 북측의 정권과 군대를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 대화는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되었다. ‘적’으로 규정한 북측 정권과의 대화는 ‘굴복을 위한 대화’ 그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부 업무보고에 삽입되어 있는 ‘제대로 된’ 대화는 ‘굴복 강요 대화’를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MB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언급한 것도,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6자회담을 통해서 하지만 남북이 또한 협상을 통해 핵을 폐기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모두 이같은 성격의 대화를 염두에 둔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MB 발언에 회의적일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과거의 전력때문이다. 2010년 1월 28일 MB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 연내라도 안만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3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한 발 더 나가 “조만간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 양측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사전에 만나는 데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2월 2일 MB는 국무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하에 만나야 한다. 그 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는 180도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 냈다. ‘오락가락’, ‘냉온탕’ 발언의 진수였다.

외부의 강력한 힘이 개입하지 않는 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이다. 오히려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 하다. <워싱턴 포스트>가 28일 미국이 MB의 대북강경정책 전환을 위한 압박을 시도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MB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가 이같은 압박에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현재로선 거의 없다. 환상은 금물이다. 내년 반전평화와 통일을 위한 더욱 강력한 대중실천만이 MB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번 호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Ⅰ. 주간 핫 이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뀐다고?	…………………………………	3
Ⅲ. 주간 일지
	1. 남북관계	…………………………………	6
	2. 북미관계	…………………………………	14
	3. 한미관계	…………………………………	16
	4. 동북아관계	…………………………………	19
	5. 북측동향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