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011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단행, '민군심리전부'를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합참 차원에서 대북 심리전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합참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민군심리전부'는 군사지원본부 소속으로 민군작전과, 심리전과, 계엄과, 해외파병과를 두었으며 육군 심리전단과 함께 업무를 협조, 심리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전쟁시 민군작전소요와 평시 심리전과 관련한 정책적 판단이 주요 임무로 여기에는 대북전단지 살포도 포함된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과거 민군작전과, 심리전과를 하나의 민군심리전부 예하로 놓은 것"이라며 "(민군심리전부가) 대북전단지 살포 등을 시행하지 않지만 합참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는 합참 차원에서 대북전단살포, 대북 확성기 등 대북 심리전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23일 대북전단지 40만장을 살포했으며 지난해 6월 재설치된 대북 확성기로 '자유의 소리'를 송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종교계 요구라는 명분으로 지난 12월 애기봉 성탄트리를  6년만에 점등했으며 이는 군의 대북 심리전과 무관하지 않다.

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에서 "대북 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상호 비방.중상 금지 등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전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부서신설 자체보다는 심리전을 신중하게 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민군심리전부의 역할을) 볼 때 자칫 또 다른 북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심리전이) 한반도 뇌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충분히 대처해야지 심리전을 강행해서 정국을 어렵게 야기시키는 요인을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에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의 장사정포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심리전은 우리가 우위다. 우리측의 비교우위 전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군심리전부' 신설을 두고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으로 북한정권 붕괴까지 이어지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지난해 통일부 업무보고나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추어 볼 때 북한 정권을 배제하고 주민들에 대한 심리전 공작을 벌이겠다는 의미"라며 "정부 특히 국방부 차원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로 포탄이 오가지 않을 뿐이지 심리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대북 심리전은 북한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통일부의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 과제 선정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한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합참의 '민군심리전부' 신설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참이 '민군심리전부' 신설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합참에 의한 대북 심리전이 본격화 될 경우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해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