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나리오가 진실에 가까울까?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140)

2011년 01월 10일 (월) 10:27:20 한호석 tongil@tongilnews.com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망발에 맞춰 춤추는 수구언론 <한국일보> 2011년 1월 6일부에 ‘2020 통일한국 시나리오’라는 장문의 기사가 실렸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는 그 시나리오는 이른바 흡수통합 시나리오다. 그 기사에 나온 흡수통합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독일식 흡수통일’ 시나리오이고, 다른 한 가지는 ‘경제분할 단계적 통일’ 시나리오다. 전자는 북측이 경제난으로 망하여 흡수통합된다고 논했고, 후자는 북측이 ‘급변사태’로 망하여 흡수통합된다고 논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첫째, ‘독일식 흡수통일’ 시나리오는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체제분열로 휴전선이 무너지면서 한반도는 통일을 맞았다”고 가상하였다. 동독이 경제난으로 무너지면서 서독에 흡수통합된 것이 아닌데, 북측이 경제난으로 무너지면서 남측에 흡수통합된다는 시나리오에 ‘독일식 흡수통일’이라는 제목을 달아놓은 것부터가 무지의 극치를 보여준다. 인류 역사에서 내전이나 외세의 무력침공으로 무너진 나라는 많아도, 경제난으로 무너진 나라는 없다.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의 최빈국들이 경제난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웬만한 중학생들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는 보도기사에서 북측이 경제난으로 무너진다고 가상하였으니, 경제난에 의한 흡수통합 시나리오가 얼마나 허황된 망발인지 알 수 있다. 북측이 경제난으로 하루빨리 망하기를 바라는 반북론자들의 대북 혐오감을 ‘통일 시나리오’라고 포장하여 버젓이 기사화한 것은, 공정하고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야 할 언론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반북론자의 악선전을 대행하는 짓이다. 둘째, ‘독일식 흡수통일’ 시나리오보다 한 술 더 뜬 ‘경제분할 단계적 통일’ 시나리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악의까지 드러내어 북측의 격노를 불러일으킬 망발이다.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9년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후, 북한 정권이 통일에 합의하자”, 남측이 북측의 정치, 행정적 주권을 장악하고, 6자회담 참여국들과 유럽연합을 끌어들여 북측을 경제적으로 분할, 지배한다는 것이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시나리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기를 바라고, 북측이 남측에게 항복하기를 바라는 반북론자들의 광란적인 대북 혐오감을 ‘통일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한 것이다. 너무나 황당무계한 소리를 늘어놓아서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 주목하는 것은, 위에 나온 두 가지 흡수통합 시나리오가 공통적으로 북측의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북측이 경제난으로 망하거나 또는 남측과 다른 나라들이 북측을 경제적으로 분할, 지배한다는 해괴한 망발을 담은 것이다. 이것은 반북론자들이 만지작거리는 흡수통합론의 요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경제정보에 있다는 점을 드러내준다. 반북론자들이 그처럼 경제적 흡수통합론에 집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까닭은, 북측의 경제가 매우 허약하다고 생각하고, 남측의 경제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그들의 두뇌 속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런 고정관념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런 고정관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고, 남측과 북측의 경제에 관한 정보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그들의 두뇌 속에 주입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아래와 같은 경로를 추적해보면, 경제정보가 어떻게 그들의 두뇌 속에 주입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국가재정과 대외교역에 관한 정보 남측과 북측의 경제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해오는 기관은 한국은행과 통계청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남측과 북측의 경제에 관한 정보는 통계자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남측 경제에 관한 통계에도 오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글에서는 그들이 발표한 북측 경제에 관한 정보만 다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북측 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근거는 공식정보와 비공식정보인데, 그 두 가지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북측 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 쓰는 공식정보는, 북측의 국가재정과 대외교역에 관한 정보다. 북측의 국가재정에 관한 정보는 북측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므로 쉽게 얻을 수 있고, 북측의 대외교역에 관한 정보는 북측과 교역하는 다른 나라들이 제각기 공개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취합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식정보를 통해 파악하는 북측의 국가재정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래 북측의 국가재정은 당중앙위원회가 관리하는 당재정, 내각이 관리하는 내각재정, 인민군대가 관리하는 군재정으로 이루어졌는데, 북측은 내각재정만 공개한다. 내각재정이란 내각이 관리하는 인민경제에 관한 재정, 사회주의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재정이다. 북측의 국가재정에는 물론 국방비라는 항목도 설정되어 있지만, 준전시상태나 다르지 않은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북측이 최소비용으로 축소한 국방비만 공개해왔는 점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재정규모를 따져보면, 내각재정보다 당재정이 훨씬 더 크고, 군재정 또한 내각재정보다 훨씬 더 크다. 북측에서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거창한 경제건설사업은 내각이 아니라 당중앙위원회가 당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당재정이 내각재정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또한 북측 경제는 국방공업 중심으로 발전된 ‘선군경제’이고, ‘선군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내각이 아니라 인민군대이기 때문에, 군재정이 내각재정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핵억지력, 미사일전력, 100만 대군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인민군대의 재정규모는 내각의 재정규모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확실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내각재정은 실제 국가재정 가운데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북측의 국가재정 가운데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내각재정을 국가재정의 전부라고 오판하고, 북측의 재정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그런 식으로 엉터리 분석을 해오고 있으니, 북측의 재정규모가 터무니 없이 축소될 뿐 아니라, 북측이 경제난에 빠지기를 바라는 반북론자들의 비위에 맞는 가짜 통계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통계대상으로 삼는 북측의 대외교역은 사회주의 자력갱생노선에 기초한 자립경제를 평가하는 지표로 될 수 없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사회주의 자력갱생노선에 기초한 자립경제는 대외교역을 되도록 억제하는 대신 국내 자원, 기술, 자금을 동원하는 경제이며, 자국의 전사회적 공급망, 봉사망, 급양망을 자력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경제다. 시장을 개방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중국, 베트남과 달리,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억제하는 북측에서는 대외교역이 인민경제 발전에 정비례하여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측이 되도록 억제하는 대외교역을 지표로 삼으면, 자립경제의 내재적 발전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지난 시기 북측은 국내에서 나지 않는 콕스탄을 다른 나라에서 전량 수입하여 철강재를 생산해왔는데, 지난 해 콕스탄을 전혀 쓰지 않는 ‘주체철 생산체계’를 확립하였고, 따라서 콕스탄 수입은 자동 중단되었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통계방식을 따르면, 북측의 콕스탄 수입 중단은 자립경제의 비약적 발전이 아니라 대외교역의 대폭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오류 중의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실질환율’과 구매력 평가 지수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북측 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 제기되는 또 다른 난제는 이른바 ‘실질환율’을 산정하는 문제다. 북측 경제에 관한 통계수치를 북측 원화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달러화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 산정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북측의 환율은 어떠할까? 2009년 11월 말 북측에서 ‘화폐 개혁’이 단행되었는데, 그 뒤로 공식환율이 발표되지 않았다. 왜 발표하지 않았을까? 북측에서 공식환율은 대외교역에서만 요구되는 것이므로, 대외교역에 연관된 부문 또는 단위들에서만 공식환율을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발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대외무역결제를 담당한 조선무역은행이 고정환율을 1달러 대 96.9원으로 공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화폐 개혁’ 직후 북측 내부거래에서 외화 사용이 금지되었을 때, 인민보안성은 북측 각지에 있는 외화교환소들에서 북측 인민들이 장롱 속에 보관해온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경우 1달러 대 30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대외관계에 적용하는 환율과 대내관계에 적용하는 환율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조선무역은행이 공지한 대외환율이나, 인민보안성이 공지한 대내환율을 모두 ‘명목환율’로 규정하고, 자기들의 통계작업에서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면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북측의 ‘실질환율’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 그들이 통계작업에 쓰는 ‘실질환율’이란 북측에서 불법적으로 외화를 거래하는 암시장의 환율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2010년 5월 말 현재 북측의 ‘실질환율’은 1달러 대 1,000원 대로 폭등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2010년 6월 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북측의 공식환율을 ‘명목환율’이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암시장 환율을 ‘실질환율’로 인정하는 까닭은, 그렇게 해야 환율 급등 효과가 나타나 북측의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북측의 원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려놓아야, 북측의 경제규모를 크게 축소할 수 있고, 북측의 경제규모를 축소해야 반북론자들의 비위에 맞는 가짜 통계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북측 경제에 관한 통계작업은 ‘실질환율’ 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원화로 표시된 북측의 물가와 달러화로 표시된 미국의 물가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들이 산정한 ‘실질환율’을 두 나라의 물가 차이에 반영하여야 북측 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이처럼 ‘실질환율’을 반영하여 통계대상국의 물가를 산정하면,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지수를 얻게 되는데, 바로 그 지수를 가지고 경제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매력 평가 지수를 얻어낼 때 제기되는 문제는, 북측의 물가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것이다. 북측 경제는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계획경제이므로, 북측의 물가는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북측의 물가는 사회주의 인민경제시책에 따라 공급망, 봉사망, 급양망을 통해 아주 싼 값으로, 고정가격으로 인민들에게 공급되는 사회주의 물가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북측 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 사회주의 물가가 북측 경제의 실상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외면한다. 그들은 북측 사회 일각에 존재하는 극소수 경제사범들이 불법 거래하는 암시장 물가를 자기들의 산정기준으로 택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개발연구원은 2010년 5월 말 현재 북측에서 kg 당 200원까지 떨어졌던 쌀값이 400원으로 올랐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런 식의 가격변동은 암시장 물가의 변동폭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사회주의 물가를 외면하고 암시장 물가를 택하여 자기들의 통계에 반영하게 되니, 북측의 환율과 물가가 폭등하여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식으로 조작된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북측 사회 일각에서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통에 심지어 북측 내부에서도 적발하기 힘든 암시장 관련정보를 대북 정보기관도 아닌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도대체 어떻게 얻는 것일까?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북측에 간첩을 들여보낼 수는 없으므로, 국정원이 북측에 심어놓은 몇몇 고정간첩이 넘겨주는 암시장 관련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은밀히 제공받아 자기들의 통계작업에 인용하는 수밖에 없다. 북측 사회의 일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외화는 어떻게 암거래되는 것일까? 중국에서 떠돌다가 이른바 탈북 브로커 조직에 걸려들어 남측에 들어가 얼마동안 살다가 돈을 챙겨 북측으로 돌아간 이른바 재입북 탈북자들이 있는데(동아일보 2004년 12월 3일), 그들이 가져간 달러가 암거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측에 살고 있는 탈북자가 북측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에게 송금하는 달러도 암거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남측에 사는 탈북자 가운데 5,000명이 남측 돈으로 200만원을 북측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송금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00억 원이 북측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보도가 있다. (동아일보 2009년 10월 29일) 또한 국정원, 극우반북단체들에게 매수되어 북측에서 암약하는 극소수 고정간첩들이 받는 달러도 암거래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합해도, 외화 암거래 규모는 아주 적어서 그들의 암거래가 북측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그들의 암거래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의 눈을 피해 자행되는 범죄행위이므로, 범죄행위에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그러한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북측의 물가를 산정하고 있다. 그것은 남측의 조직폭력배들이나 경제사범들이 형성한 지하경제를 기준으로 삼고 남측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것처럼 황당한 짓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사기극 세계 각국의 경제전문가들이 북측 경제를 논하는 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정보가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펴내는 ‘세계 편람(World Factbook)’이라는 자료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이 자료를 1975년부터 발행해오고 있는데, 1994년 10월 이후 책으로는 출판하지 않고 웹싸이트에만 게재하고 있다. ‘세계 편람’ 웹싸이트를 찾는 월평균 접속수는 600만 회가 넘는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세계 편람’에 수록된 북측 경제 관련 통계가 들쭉날쭉 엉터리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2010년 5월 20일에 ‘세계 편람’을 검색하였을 때는, 북측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7년에 -2.3%, 2008년에 3.7%, 2009년에 3.7%로 적혀있었는데, 2010년 12월 8일에 갱신(update)한 자료에는 2009년의 국내총생산을 3.7%가 아니라 -0.9%로 바꿔놓았다. 북측의 국내총생산이 불과 일곱 달만에 4.6% 포인트나 급락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지만, 유엔 자료에는 북측의 2007년 성장률이 1.63%로 나와 있는데, ‘세계 편람’에는 -2.3%라고 기록되었으니 통계에 대한 신뢰도는 전무하다. 또한 2010년 5월 20일 ‘세계 편람’을 검색하였을 때는 북측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08년에 1,800달러, 2009년에 1,900달러로 나와 있었는데, 2010년 12월 8일에 갱신한 자료에는 2009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을 1,900달러가 아니라 1,800달러로 바꿔놓았다. 누구나 직감하는 대로, 이런 식의 통계는 가짜 통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세계 편람’의 북측 경제 통계수치 바로 밑에 적혀있는 글귀다. 그 글귀를 인용하면, “북코리아는 믿을만한 자국의 소득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나온 통계자료는 앵거스 매디슨(Angus Maddison)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북코리아의 1인당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국내총생산 평가자료에서 산출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앵거스 매디슨이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방식을 미국 중앙정보국이 북측 경제에 관한 통계작성에 도입했다는 뜻이다. 앵거스 매디슨은 누구일까? 영국 출신 세계경제사학자인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전신 유럽경제개발기구(OEEC)가 운영되었던 1953년에 그 기관에 경제전문가로 들어가 1986년까지 일하면서, 세계 각국 경제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였다. 북측은 1960년대 초반까지 자국 경제의 통계자료를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앵거스 매디슨은 어디서 북측 경제에 관한 통계자료를 얻었을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가 2008년에 발표한 ‘북한의 국민소득: 추정치와 평가’라는 논문에 따르면, 앵거스 매디슨은 1954년에 북측이 발표한 경제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오늘 북측의 경제통계를 추정하였다고 한다. 김병연 교수가 말한 매디슨의 책은 1995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센터(OECD Development Center)가 펴낸 ‘세계 경제 고찰, 1820년부터 1992년까지(Monitoring the World Economy, 1820-1992)’라는 책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에는 남측 경제에 관한 통계자료만 들어있고, 북측 경제에 관한 통계자료는 없다.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북측 경제에 관한 통계를 추산하는 근거는 앵거스 매디슨이 작성한 자료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실제로 매디슨은 북측 경제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한 적이 없음이 드러났다. 이것은 미국 중앙정보국이 앵거스 매드슨의 명성을 빌어다가 사기극을 벌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앵거스 매디슨은 2010년 4월 24일에 별세하였으니, 이제는 그가 1954년에 북측에서 발표한 경제통계자료에 근거하여 통계를 추산하였는지를 확인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북측에 대해 극렬한 혐오증을 느끼는 미국 중앙정보국이 북측 경제에 관한 통계를 객관적으로 추산하지 않고 피폐한 경제인양 터무니없이 비난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런 반북 악선전 소굴에서 조작되어 외부로 흘러나온 허위정보를 ‘권위 있는 정보’인양 자기 논문에 소개, 인용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유통시키고 있다. 2020년 평화통일 시나리오 미국 중앙정보국과 남측 국정원이 합작하여 조작해놓은 북측 경제에 관한 통계와 정보가 실상을 완전히 왜곡한 거짓이므로, 그러한 허위정보를 갖고 만들어낸 흡수통합 시나리오는 읽어볼 가치도 없는 쓰레기다. 객관적인 정보분석과 합리적인 추정으로 평화통일 시나리오를 쓴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까? 아래의 평화통일 시나리오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일보>가 기사화한 흡수통합 시나리오처럼 악의적 공상의 산물과는 인연이 없다. 어느 시나리오가 진실에 가까운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평화통일 시나리오는, 북측 국방위원회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상대로 펼치고 있는 강압적인 대공세에서 시작된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계속된 북측 국방위원회의 강압적인 대공세를 견디지 못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2011년에 ‘전략적 인내’ 정책을 슬그머니 거두고 대북 협상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돌아선다. 재개된 북미 협상에서 북측이 제기하는 핵심문제는 주한미국군 철군문제인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철군문제를 협상의제로 삼을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또 다시 대화통로를 차단한다. 교착상태에 빠진 정세를 돌파하기 위한 북측의 강력한 수단은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밖에 없다. 북측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얼어붙은 가운데, 서해 5도 분쟁수역에서 무력충돌위기가 또 고조된다. 극도로 긴장된 국면에서 평화실현을 요구하는 야당들의 호소가 남측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하는 한편, 안보무능력자이며 평화파괴자로 낙인찍힌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반이 확산된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이 각계각층 각당각파를 결집시킨 범야권 정치연합체를 결성하여 연립정부 수립을 지향한 정권교체를 추진한다. 2012년 4월에 실시한 총선에서 범야권 정치연합체의 단일후보로 각지에 출마한 야당후보들이 대승을 거두고, 여세를 몰아 12월 대선에서 범야권 정치연합체의 단일후보가 승리한다. 다른 한편, 2012년 11월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재출마하여 아슬아슬한 표차로 재선된다. 2013년 1월 남측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도성향의 연립정부가 출범한다. 중도연립정부는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적극 이행하기 시작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어 남북 경제협력이 심화, 발전된다. 201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측 중도연립정부 대통령이 만나는 제3차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고, 그 회담에서 상설적인 남북 정치협의기구 설립을 합의한다. 중도연립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정치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 2014년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적자가 미국 경제를 파산위기로 몰아넣자, 재정파산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해외주둔 미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다. 2014년 남북 정부는 남북 불가침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군사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이 상호 군비를 축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남측은 서해 5도에 배치한 병력을 전면 철수하고, 군사분계선 콘크리이트 장벽을 철거하고, 북측은 서해 5도에 인접한 해안포 진지를 폐쇄한다. 201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워싱턴에 파견된 리영호 차수가 백악관을 예방하여 오바마 대통령을 면담하고 제2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한다. 북측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하고, 일본은 북측에 식민지피해보상금 120억 달러를 지불한다. 2015년 북측과 미국의 제2공동코뮈니케에 따라 판문점에서 종전과 평화를 위한 3자 회담이 열린다. 그 회담에 참석한 남측 외무장관, 북측 외무상, 미국 국무장관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담은 외교문서에 조인한다. 그로써 65년 전쟁이 완전 종식된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무장관을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여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시작한다. 그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측의 국제원자력기구 복귀와 핵포기를 약속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측과의 국교수립, 주한미국군 3단계 철군을 약속한다. 2017년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측과 미국이 국교를 수립하고 대사관급 외교관계를 맺는다. 미국은 중동 전선에 차출하는 형식으로 주한미국군 1단계 철군을 실행한다. 남측과 북측은 군사분계선에 전진배치한 병력을 각각 후방으로 후퇴시킨다. 2017년 주한미국군 철군으로 불안감이 증폭된 남측 대자본과 남측에 들어간 외국자본이 해외로 속속 빠져나간다. 그 여파로 남측이 식량과 석유를 수입하지 못해 위기를 맞았으나, 북측이 비장해둔 비축미 100만t을 긴급 지원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한다. 남북 정부는 서해 북측 수역에 묻혀있는 동아시아 최대 매장량의 석유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베리아산 천연가스가 수송관을 타고 북측과 남측에 공급되어 한반도 전역의 에너지 문제가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된다. 2017년 미국은 주한미국군 2단계 철군을 완료한다. 같은 해 12월 평화통일 기운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남측에서 대선이 실시된다.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우파정당 후보들이 난립하여 표가 분산되고, 평화통일의 주역으로 등장한 진보정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진 가운데 실시된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된다. 2018년 1월 남측에서 진보정부가 출범하고, 미국은 주한미국군 3단계 철군을 완료한다. 반환된 평택 미국군기지는 빈곤층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개조된다. 남측 진보정부는 한미동맹 폐기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한미동맹을 폐기시킨다. 그에 따라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도 폐쇄된다. 2019년 남북 정부는 평화통일에 대한 전 민족적 지지에 힘입어 통일회담을 급진전시킨다. 통일회담에서 통일국 건국강령이 채택되고, 그 강령에 따라 통일의회가 구성된다. 2020년 통일의회에서 통일헌법이 제정되고, 통일헌법에 의거하여 통일국의 국호, 국기, 국장, 국가가 제정된다. 마침내 통일헌법에 따라 구성된 통일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통일국의 새 수도 중심부에 건설된 통일광장에서 통일국 수립 경축식이 성대하게 거행된다. 막강한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을 갖춘 인구 7,500만 명의 통일국이 탄생된다.